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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최근 국내 정치권에서 도입을 검토 중인 반값 등록금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았다. 가뜩이나 과잉 상태인 대학 진학률을 높여 고용 시장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한국경제의 올해 성장률은 지난해 전망치보다 다소 낮아진 3.5%를 제시했지만 악화된 세계 경제 여건을 감안하면 건실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OECD는 26일 오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과 앙헬 구리아 OECD 사무총장이 참석한 가운데 '2012 한국경제보고서'를 발표했다.
OECD는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올해 3.5%, 내년 4.3%로 전망했다. OECD가 제시한 올해 경제성장률은 지난해 전망한 3.8%보다는 0.3%포인트 낮아진 것이다. 앞서 아시아개발은행(ADB)은 올해 한국경제 성장률을 3.4%, 한국은행은 OECD와 같은 3.5%로 전망했다.
OECD는 그러나 한국은 글로벌 금융위기를 빠르게 회복했으며 위기가 재발하더라도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 여력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구리아 사무총장은 "한국은 국가부채는 GDP 대비 33%에 불과하고 실업률도 완전 고용 상태에 가깝다"며 "중동 지역 등에서 지정학적 문제가 발생한다 해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능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OECD는 다만 한국경제가 견조한 성장세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강력한 교육개혁과 함께 여성과 고령자의 노동시장 참여 확대, 사회통합을 위한 재원 확충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OECD는 특히 교육개혁과 관련, 최근 국내에서 논란이 심화되고 있는 반값 등록금을 도입할 경우 부작용이 커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반값 등록금이 더 많은 학생을 대학으로 유인해 노동 시장에서 수급의 불일치를 초래하고 매년 GDP의 0.6%에 달하는 재원을 잠식해 재정에 부담을 줄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OECD는 대신 청년 직업교육을 강화하고 고졸 취업을 확대해 노동 수급의 불일치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구리아 사무총장은 "한국은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 방과 후 학원에 다녀야 하고 고소득자 자녀가 상대적으로 좋은 대학에 갈 기회를 얻게 되는데 이 같은 고리를 끊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OECD는 고용과 성장을 촉진할 수 있도록 근로소득에 대한 세율은 낮게 유지하되 고령화 등에 따른 사회지출 재원은 부가세ㆍ환경세ㆍ보유세 등 간접세를 통해 조달할 것을 권고했다.
현재 한국의 재정 능력이 건실하긴 하지만 복지 지출 증가와 북한 문제 등을 고려하면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국가 채무를 꾸준히 낮은 수준에서 유지하되 글로벌 경기 침체가 심각해지면 고용창출에 집중한 재정을 통해 경기를 북돋아야 한다는 것이다.
OECD는 또 현재 한국의 사회지출은 낮은 수준이지만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지출이 증가하고 있다며 복지제도 도입은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 장관은 이와 관련, "재정 건전성을 위해 수요층을 정밀하게 겨냥한 사회지출을 확대해야 한다는 OECD의 권고를 깊이 유념하겠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