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새해 예산안 처리를 위한 여야 논의는 전날에서 한 치의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박근혜 예산 6조원 증액 방식'을 두고 양당의 의견차만 확인했다.
새누리당의 6조원 증액 주장을 두고 민주당은 수치의 차이가 있을 뿐 내년도 경기 침체 대응 차원에서 복지ㆍ일자리 분야에서의 지출 증가가 불가피하다는 데 입장이 같다. 다만 '재원을 어디서 마련하느냐'를 두고 양측의 대치가 계속되고 있다.
현재 정부가 제출한 새해 예산안 가운데 예결위 논의를 통해 삭감한 지출 규모는 3조3,000억원이다. 여기에 지하 경제 양성화(1조원), 간접 부자 증세(5,000억원) 등을 통해 추가로 세수를 확보하면 1조~2조원의 국채 발행으로 '박근혜 예산 6조원' 확보가 가능하다는 게 새누리당 주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소득세ㆍ법인세 구간 및 세율 조정 등 직접 부자 증세 없는 국채 발행은 국민의 빚 부담만 늘리는 것으로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박기춘 원내대표 직무대행은 국회에서 열린 고위정책회의에서 "재정 적자를 더 이상 확대하면 안 된다는 게 당의 입장"이라며 "복지 포퓰리즘은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인 사람들이 어디 갔는가"라고 비판했다.
이 같은 의견차를 좁히기 위해 양당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인 나성린 새누리당, 김현미 민주당 의원은 오전 비공개 회의를 가졌지만 30여분 만에 결렬됐다.
특히 금융소득종합과세 적용 기준을 두고 집중 논의했지만 나 의원은 "민주당 주장처럼 2,000만원으로 낮출 경우 고액 금융 자산가들의 소득이 드러나 건강보험료 등이 추가로 오르고 이럴 경우 조세 저항이 심각해진다"며 2,500만원안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직접 부자 증세 방안을 두고서도 나 의원은 "이미 (간접 증세를 통해) 고소득층 증세를 많이 했다"며 "더 이상의 증세는 경제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미 의원은 "새누리당이 종전 주장을 바꾸지 않으면 어떤 합의도 이뤄질 수 없다"고 했다.
기재위와 연동돼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예결특위도 양당 간사 간 물밑 접촉이 계속되고 있지만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간사인 최재성 의원은 "정부와 여당이 국채 발행과 예산안 삭감, 지출 증액 문제를 어떻게 할지를 1차적으로 타산하고 야당과 협상해야 하는 데 정부여당 간 의견 조율이 되지 않고 있다"며 "기재위 진행 상황과는 별개로 예결위 논의에 심각한 위기가 왔다"고 말했다.
반면 김기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이 자기들이 집권했을 경우 통과시키려 했던 세제를 주장하는데 이는 국민 뜻과 어긋난다"며 "예산안 발목잡기로 자신의 뜻을 관철하려는 것은 아직도 국민 뜻을 잘못 판단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이날 예정됐던 본회의는 열리지 못했고 28일로 공언해왔던 새해 예산안 처리도 불가능해졌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31일에 가서야 늑장 예산안 통과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