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산업기술 관련 연구개발(R&D) 사업에 대한 자금지원이 장비나 시설투자 중심에서 인적자원 위주의 투자로 전환된다.
산업자원부는 산업기술 관련 국가R&D 사업비 중 인건비 비중을 현재의 23%에서 45%까지 높이고 사업시행기관이나 업체에 기술인력 신규채용 확대를 권장하는 내용으로 ‘국가공동관리규정’과 ‘산업기술개발사업운영요령’을 개정,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산자부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시설ㆍ장비에 투자가 집중하면서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다고 판단돼 앞으로는 인력양성을 위한 투자를 늘려나갈 방침”이라며 “선진국들도 인건비 비중을 크게 늘리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미국의 경우 지난 20년간 연구개발사업의 인건비 비중이 평균 44%에 달하고 타이완은 91년 34.4%에서 2002년 45.7%까지 늘어났다.
산자부는 또 인건비 상승분 중 절반을 신규 기술인력으로 채용하도록 해 이공계 출신의 고용을 창출하는 한편 나머지 절반은 기존 인력의 임금상승에 사용, 고급인력 유치 환경을 개선해나갈 계획이다. 정부 연구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연구원의 경우 소속기관에서 받던 연봉 이상의 급여를 받지 못하게 제한했던 규정도 폐지하기로 했다.
산업기술평가원의 우창하 본부장은 “지식기반사회에서는 인적자원에 대한 투자가 시설투자보다 효율적”이라며 “기자재ㆍ재료 등 하드웨어 중심의 기술개발 사업비를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전환하는 작업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