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유류세가 근로소득세보다 더 많다"

[치솟는 유가 실물경기 파고드나] <br>납세자연맹, 인하 촉구 100만인 서명 운동

한국납세자연맹은 6일 정부의 유류세 인하를 촉구하기 위해 100만인 서명 운동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납세자연맹은 "지난 2010년 기준 국세 중 간접세 비중이 52%이고 2009년에는 근로소득세(13조원)보다 유류세(20조원)를 더 많이 징수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연맹은 "기름값의 절반이 세금이어서 근로소득세보다 유류세를 더 많이 내고 있다"며 "차를 몰 수밖에 없는 생계형 서민들은 참을 수 없는 고통의 한계를 넘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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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일반 근로소득자들은 자신의 가처분소득에서 기름값을 지출하고 있는 데 반해 고소득 자영업자나 법인 대표, 임원 등은 기름값을 비용으로 인정받는 점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선택 회장은 "자동차가 사치품이었던 시절에 만들어진 높은 세금이 필수품으로 자리잡은 지금도 유지되고 있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유류세를 대폭 인하해 지나치게 높은 간접세 비중을 줄이고 조세체계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서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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