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보다 36% 삭감 1,561억 책정미국 테러 참사이후 국내경기가 위축돼 실업률상승이 우려되는 가운데 내년도 실업관련 예산이 대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3일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달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 내년도 노동부 세출예산 규모는 모두 6,140억원으로 전년도의 7,215억원에 비해 1,075억원(14.9%) 감소했다.
특히 고용안정센터 운영, 채용박람회 개최 등 고용관리 예산과 청소년 인턴제 실시 등 고용안정사업 예산의 경우 전년도 2,455억원에서 1,561억원으로 36.4%(894억원)나 줄어 들었다.
실업관련 예산의 부문별 감액 규모는 ▦고용안정 인프라 운영 86억원 ▦청소년인턴제 실시 210억원 ▦장기실업자 창업지원 13억원 ▦고용촉진훈련 79억원 ▦여성가장 실업자 훈련 35억원 등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예산 심의가 이루어지는 7월을 전후해 실업률이 낮아지면서 실업 대책 관련 예산이 감소했다"며 "최근 미국 테러참사 등으로 하반기 경제가 어려워져 실업률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돼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밖에 한국노총 지원금의 경우 중앙근로자복지센터 건립 지원비로 올해 설계비10억원이 지원된데 이어 내년도에도 건축비 47억원이 책정된 반면 올해 20억원의 예산이 배정됐던 민주노총 보조금의 경우 민주노총측이 수수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는 바람에 전액 삭감됐다.
박상영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