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초·중등 교육업무 상당부분 이양으로 대학학무과등 관련 부서 축소·폐지 불가피
 | |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기능을 대폭 축소하기로 하면서 극도의 긴장감에 휩싸인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내 교육인적자원부의 직원들이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업무를 보기 위해 사무실로 이동하고 있다. /박서강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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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교육인적자원부의 상당수 기능을 지방과 대학 등에 이양하기로 함에 따라 재편 여부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3일 교육부와 인수위 등에 따르면 이명박 당선인의 교육 공약인 ▦대입 자율화 3단계 ▦고교 다양화 프로젝트 등에 맞춰 교육부의 대학입시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ㆍ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에, 초ㆍ중등 교육 관련 업무 상당 부분은 지방교육청ㆍ대학 등에 넘기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권한이 대거 이양되면 교육부 내에서 대학입시 등의 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대학학무과를 비롯해 핵심부서로 꼽혔던 대학지원국(대학정책과ㆍ대학학무과ㆍ사립대학지원과ㆍ학술진흥과ㆍ대학재정복지팀)의 기능은 대폭 축소될 수밖에 없다.
특목고를 비롯한 초ㆍ중등학교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지방교육지원국 내 지방교육혁신과ㆍ교육복지정책과ㆍ과학산업교육정책과, 학교정책국 내 초중등교육정책과ㆍ교원정책과 등의 기능도 축소나 폐지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교육부의 ‘지원’ 기능 축소도 이어질 예정이다. 인수위는 과학기술부와 중복되는 각종 연구개발(R&D) 지원 업무, 노동부와 중복되는 인적자원 개발 및 직업교육, 평생학습 지원 관련 업무 등을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교육부의 지난해 예산은 31조원으로 중앙부처 가운데 가장 큰 규모였으며 직원 정원은 각 지방교육청ㆍ대학 등에 파견된 인력을 제외하고 본부만 584명이다.
한편 새 정부 출범과 함께 대학입시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기구로 확대 재편될 한국대학교육협의회(회장 이장무 서울대 총장)가 4일 이화여대 LG컨벤션홀에서 전국 201개 4년제 총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2008년 정기총회를 열고 사업계획 등을 논의할 예정이어서 관심을 끌고 있다.
이날 총회에서는 지난달 열린 이사회에서 회장으로 추대된 손병두 서강대 총장이 공식 추인된다. 부회장으로는 사립대총장협의회에서 추천한 이배용 이화여대 총장과 국공립대총장협의회에서 추천하는 2명의 국ㆍ공립대 총장 등 3명이 선출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