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중 9명은 현재의 부동산 가격에 거품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2주택 양도세율 인상에 대해 66.2% 찬성했다.
28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국정홍보처와 공동으로 여론조사기관인 TNS에 의뢰,국민 1천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응답자의 90%가 부동산 가격 거품을지적했다.
31일 발표될 정부의 부동산종합대책의 경제적 영향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위축되겠지만 감내할만한 수준이 될 것'(47.3%), `경기위축은 없을 것'(23.4%)이라는 응답이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답변(25.8%)을 능가했다.
또 절반 이상(54.6%)은 경기 위축이 있더라도 강력한 정책을 원했지만 경기부담에 따른 속도조절론(43.6%) 요구도 만만치 않았다.
2주택 이상 양도세율 인상에 대해서는 66.2%가 찬성, 반대(33%) 의견의 배가 넘었으며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 인하에 대해서도 62%가 찬성을 나타냈다.
종부세 가구별 합산과세의 필요성은 75.1%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시했고 1주택종부세의 예외없는 부과(55.1%), 실거래가 등기부 기재와 실거래에 기초한 세금과세(78.1%)를 지지하는 목소리도 높았다.
거주지내 주택공급에 대해서는 `충분하다'는 답이 67.5%로 `부족하다'(29.4%)보다 많았지만 서울과 인천.경기에서는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답변의 비율이 44.3%,32.4%로 커 눈길을 끌었다.
공영개발방식이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응답과 판교 중대형 공급확대및 분양가 규제의 집값 안정 효과를 기대한 답변은 63.4%와 51.3%였다.
개발부담금제 부활에도 찬성(64.3%)이 많았다.
그러나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일관되게 추진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는 `언제든 달라질 수 있다'(45.3%), `다음 정부에서 바뀐다'(42.5%)가 절대다수를 차지, 부동산정책에 대한 불신을 그대로 드러냈다.
정책발표후 향후 집값 전망은 하락(39.8%), 변화없음(44.2%), 상승(12.6%)에 대한 의견이 분분했고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면 50.7%가 집값이 오른다고 답변, 재건축이 여전히 부동산 시장의 잠재 불안요인임을 실감케 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전화를 통해 이뤄졌으며 표본오차는 ±3.1%포인트, 신뢰수준은95%다.
(서울=연합뉴스) 유경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