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20일 출범 100일을 맞아 기념토론회를 열어 정기국회 입법 방향을 예고했다.
이날 을지로위원회가 발표한 입법과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배상명령제도 도입 등을 규정한 '독점거래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부당 약관 사용을 방지하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개정안' ▦소프트웨어산업의 불공정 하도급을 방지하는 '소프트웨어 산업진흥법' ▦최고이자율의 상한을 연 25%로 하향하는 '이자제한법'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시켜 총 노동시간을 감소시키는 '근로기준법' 등 5개 분야의 30개다.
민주당은 지난 6월 임시국회 중점 추진 법안으로 선정했지만 아직 통과되지 않은 법안은 물론 새롭게 선정한 입법과제를 9월 정기국회에서 강력히 추진할 방침이다.
을지로위원회 입법분과장인 홍종학 민주당 의원은 "입법분과장이 전체 입법과제를 당 정책위원회와 협의ㆍ조정하고 개별입법과제별로 의원을 지정해 개정안 마련, 상임위 상정 등 전과정을 책임지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새누리당도 손가위를 출범하고 중소기업ㆍ소상공인의 '손톱 밑 가시'를 제거하기 위한 활동에 돌입했다. 손가위는 7∼8월 동안 당 정책위에서 20여 차례 진행한 민생현장탐방에서 발굴한 애로사항을 정책과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종합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특위위원으로는 위원장을 맡은 안종범 의원 등 새누리당 정책위 관계자들과 이광재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 등 22명이 위촉됐다.
안 위원장은 "중소기업이나 소상공민이 엄청나게 많은 '손톱 밑 가시'를 경험했지만 정부나 정치권에서 제대로 뽑지 못하고 있다"며 "손가위는 현장에서 많은 사례를 발굴해 국회에 반영해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