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와 독일이 이달 26부터 27일까지 이틀간 캐나다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 정상회의(G20)에서 은행세 도입을 제안하기로 합의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과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14일 베를린에서 열린 정례만찬회담에서 금융시장 규제 강화를 촉구하기로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특히 회원국마다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은행세와 금융거래세 도입을 담은 서한을 G20 의장국인 스티븐 하퍼 캐나다 총리에게 보냈다고 전했다.
이달 초 부산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 ㆍ중앙은행 총재회의에서도 은행세 도입 문제가 거론됐지만 금융시장 육성에 박차를 가하는 일부 신흥국가들의 반발로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그러나 유럽에서 큰 발언권을 갖고 있는 프랑스와 독일이 은행세와 금융거래세 도입을 천명함에 따라 캐나다 G20 정상회의에서 이 문제가 다시 한 번 핵심 의제로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메르켈 총리와 사르코지 대통령은 "우리는 G20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한다"면서 "금융 시장 규제 필요성이 G20회의에서 활발하게 논의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양국 정상이 은행세 도입에 합의했지만 은행세 수입을 어디에 사용할지를 놓고는 여전히 의견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독일은 은행세로 조성된 재원을 유럽연합(EU)구제금융기금을 활용하자고 주장하는 데 반해 프랑스는 영국과 마찬가지로 일반 예산에 포함시켜 사용하자는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