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공기업 임직원들이 근무시간에 주식거래를 한 게 알려져 여론의 비판이 높아지자 금융 당국이 직원들의 보유 주식을 다 팔 것을 지시하고 주식투자를 전면 금지했다.
시장의 이해와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는 당국의 직원들이 주식을 갖고 있었다는 것도 이해상충 측면에서 문제이지만 갑자기 강제로 팔도록 한 것도 적절하지 못하다는 지적이다.
7일 금융 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주식거래를 원칙적으로 하지 말라는 지침을 지난달 말 내부 통신망에 게재했다. 금융위 감사담당관실은 "금융위는 경제ㆍ금융 정책의 핵심부처로 주식거래와 관련된 오해를 받을 수 있는 부처"라며 "원칙적으로 주식거래를 금지하며 기존 보유 주식은 조속한 시일 내에 처분한 뒤 결과를 보고하라"고 밝혔다. 부득이하게 처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유서를 작성해 제출하라고 지시했다.
금융감독원도 각 부서장을 통해 구두로 직원들에게 주식거래를 하지 말라고 지시했다. 직원들의 스마트폰이나 태블릿PC 주식거래 실태 파악에도 들어갔다.
현행 규정상 금융 당국 관계자들은 증권계좌를 신고하고 분기별로 거래내역을 신고하면 연소득의 절반 한도에서 주식거래를 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