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정부, 한국 '광우병 발생땐 수입중단' 방침 공식 지지
李대통령 "식품안전등 국민과 소통에 최우선"
뉴욕=권구찬 특파원 chans@sed.co.kr
온종훈기자 jhohn@sed.co.kr
미국 정부는 13일(한국시간)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 논란과 관련,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할 경우 쇠고기 수입을 즉각 중단하겠다"는 우리 정부의 입장에 대해 공식적인 지지 입장을 나타냈다.
이명박 대통령도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난 (총리) 담화문 내용이 통상마찰로 시행하기 힘들 것이라고 했지만 미 정부가 수용했기에 잘됐다"며 "이를 국민에게 알려야 하고 국회에도 내용 자체를 알려달라"고 내각에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또 "오늘 미국 정부가 한국 국무총리의 담화문 내용을 수용하고 문제가 될 때는 우리가 (쇠고기 수입을) 중단시킬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그 문제도 인정했으며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20조도 인정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국민건강과 식품안전에 관한 문제는 사전 사후에 국민과 완벽하게 소통해야 하는데 다소 부족한 점이 없지 않았나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앞으로 각 분야의 정책집행에 있어 국민과 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는 미국산 쇠고기 파동에 대한 국정 난맥에 대한 반성과 앞으로 국정운영 과정에서 국민적 여론 수렴을 최대한 존중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수전 슈워브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12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한국 정부가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국민건강 보호에 두겠다는 입장을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히고 "GATT와 세계무역기구(WTO) 위생검역협정(SPS)에서 각국 정부가 자국 시민의 안전과 식품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주권(검역주권)을 보호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검역주권은 국제협정에 따라 이미 보장돼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 정부는 이와 함께 수입중단 등 안전판이 확보된 만큼 한미 쇠고기협상의 재협상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날 국회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청문회에 출석해 "여론의 동향 때문에 재협상을 해야 한다는 것은 성립되기 어렵다"며 "국제기준을 뒤엎을 만한 과학적 설명이나 발견이 있기 전에는 어렵다"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이어 "양국 전문가들이 아무리 따져봐도 국제수역기구(OIE)의 기준을 뒤엎을 만한 새로운 발견은 없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쇠고기 협상과 한미 FTA 비준안 처리가 별개라는 정부 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그동안 미국 측의 노력이 있었고 광우병이 유효 적절하게 통제되고 있다는 OIE의 권고 조치에 따라 협상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국회 청문회에서는 통합민주당 등 야3당은 "쇠고기 재협상과 수입조건에 관한 장관 고시가 연기돼야 한미 FTA 비준 동의안 처리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수입위생조건 장관 고시를 연기하라는 야권의 요구에 대해 "주무부처인 농림수산식품부 장관과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유 장관의 이 같은 언급은 15일로 예정된 장관 고시를 그대로 강행하겠다는 정부의 기존 입장보다 다소 유연한 측면이 있다. 야 3당은 쇠고기 협상과정의 영문 오역과 관련해 "한심한 일"이라고 비난하고 "동물성 사료 금지 조치 완화로 협상의 중요 전제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것이 확인된 만큼 당연히 재협상을 미국 정부에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