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한 수출확대 정책이 경기회복의 최대 과제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7일 ‘경기침체기의 경제정책과제’ 보고서에서 “과거 사례를 봐도 내수보다 수출이 경기 회복을 견인했다”며 이같이 분석했다.
보고서는 “내수침체와 수출둔화를 동반했던 1974년 1차 오일쇼크 때는 해외건설 수주에 따른 수출 호조에 힘입어 경기침체를 탈출할 수 있었다”며 “2차 오일쇼크(79년) 때도 정부 주도의 중화학공업 육성과 강력한 수출확대 정책이 성장세를 견인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부동산 버블 붕괴로 내수와 투자 부진이 극심했던 1992년에는 반도체ㆍ전자 산업이 수출 엔진으로 부상하면서 경기가 회복됐다. 1996년부터 3년간의 외환위기 때는 한 때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할 정도로 침체가 깊었지만 IT산업을 중심으로 한 수출이 높은 경제성장률을 가능케 했다.
보고서는 이어 ▲수출지역 다변화 ▲수출품목 확대 ▲금융지원 확대 ▲마케팅지원 강화 ▲정보제공 강화 등 5대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보고서는 “상대적으로 불황을 덜 타는 중동 등 신시장을 적극 공략하고 자유무역협정(FTA)을 확대하는 등 수출선 다변화에 정부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며 “원자재 관세인하 등을 통해 주력 수출품목을 확대하는 한편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ㆍ보험 확대 등 금융지원도 아끼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상의 관계자는 “세계 경기침체로 우리 경제도 장기 침체에 돌입할 가능성이 높다”며 “강력한 수출 드라이브와 재정확대가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