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가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2014년도 예산안 토론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김광림 의원은 "내년에는 (올해 실제 세수보다) 총 16조원이 더 들어와야 하는데 이게 되겠느냐"며 "안 들어오면 빚을 내는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정부와 국회는 지난 상반기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면서 올해 국세수입을 210조4,000억원으로 조정했지만 실제로는 이보다 7조~8조원가량 세금이 덜 걷힐 것으로 예상된다. 그럼에도 정부는 내년 국세수입이 218조5,000억원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하고 예산안을 짰다는 설명이다.
김수홍 예정처 예산분석실장도 "세수부족이 단기간에 개선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내년 국세수입이 정부 전망치보다 4조6,000억원 적은 213조9,000억원에 그칠 것"이라고 분석했다.
정부가 내년 예산안을 '경제활력, 일자리 창출 예산'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사실상 올해 재정기조와 거의 변화가 없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예결위 민주당 간사인 최재천 의원은 "대통령이 새로운 의제(agenda)를 설정하고 이끌어나가려는 것인지 의구심이 들 정도로 소극적인 예산안"이라며 "기초연금, 4대 중증질환 보장 확대, 시간 선택제 일자리 확대 등 핵심 공약들도 예산안의 뒷받침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예산안과 연계해 이뤄지는 세법 개정에 대한 토론도 이어졌지만 여야의 생각은 확연히 갈렸다. 김 의원은 "역외탈세 없는지, 돈 숨긴 사람 없는지, 돈 안 내는 사람 없는지 훑어보고 그 다음에 안 되면 세율 인상을 검토해야 한다"며 "법인세는 다른 나라도 내리는 추세라 놔둬야 하지만 배당 소득에 대해서는 (세율인상을) 한 번 검토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최 의원은 "법인세 과세표준 500억원을 넘는 회사는 세율을 25%에서 3%포인트 더 올려야 한다"며 "또 소득세 과표구간을 신설해 1억5,000만원이 넘으면 38%를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