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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금강산내 남측 부동산 소유자 소집
"불응땐 몰수" 관광 재개 압박
권대경기자 kwon@sed.co.kr
북한이 18일 "오는 25일부터 금강산 관광지구 내 남측 부동산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겠다"며 "금강산 지구 내 모든 남측 부동산 소유자ㆍ관계자들은 25일 금강산을 방문하라"고 요구했다고 통일부가 전했다.
통일부에 따르면 북한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아태위)는 이날 통지문에서 "남측이 개성ㆍ금강산 관광 재개에 나서지 않을 경우 특단의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북한은 특히 "시한 안에 오지 않는 이들의 자산은 몰수할 것이며 다시는 금강산에 오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엄포를 놓았다. 북한은 "관광을 재개하지 않을 경우 4월부터는 새로운 사업자에 의해 금강산과 개성지구에 대한 해외 및 국내 관광이 시작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통일부는 "북한의 조치는 남북 사업자 간 합의와 남북 당국 간 합의를 위반하는 것은 물론이고 국제관례에도 어긋나는 것"이라고 밝혔다. 통일부의 한 당국자는 조사에 응하기 위한 소유자들의 방북 허가 여부에 대해 "금강산 관련 민간사업자 방북은 그동안에도 허용해왔다"며 "허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금강산 지구의 우리 측 부동산은 현대아산이 지난 2002년부터 2052년까지 임대한 토지와 현대아산 소유의 금강산호텔 및 외금강호텔, 현대아산ㆍ관광공사 공동소유의 온정각 동ㆍ서관 등이 있다. 지역 내 민간투자 총액은 3,593억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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