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한나라당은 22일 정부 산하 각 기관별로 나뉘어 있는 금융정책과 감독기능을 한곳으로 모으기 위해 대통령 산하에 가칭 ‘금융정책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했다. 이는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등을 통해 감독과 정책, 국제금융과 국내금융으로 나뉜 현 체제를 개편해 통합적인 금융 컨트롤타워를 만들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같이 밝히고 “국내금융과 국제금융을 분리해 관장하고 감독과 정책의 권한이 불분명한 현 체제를 전면적으로 재점검하며 정부 조직개편도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 의장은 “(TF에서는 현재 금융업무를 관장하는) 한국은행과 재정부ㆍ금융위원회ㆍ금융감독원을 효율적으로 관장하고 조율할 것이며 민간 전문가가 많이 참여할 것”이라며 과거 금융혁신위원회를 예로 들었다.
임 의장은 이어 “올해 정기국회에서는 법률 정비까지 마무리 지어야 하며 현재 국회 재정위 소위를 통과한 한국은행법도 그러한 맥락에서 검토할 것”이라면서 “TF는 4월 국회가 끝나고 발족하며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등 대통령 직속으로 두는 게 맞다고 본다”고 밝혔다.
그는 또 “이번 금융위기 과정을 거치면서 현재 우리의 금융체제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느꼈다”면서 “주요20개국(G20) 회의에서 구체적인 금융 감독 기능에 대해 논의할 텐데 국내 정책도 이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