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새 경협사업으로 무역 본격화 전망

남북, 새 경협사업으로 무역 본격화 전망 관련기사 • '상호보완적 경제협력' 추진 • 수산협력…서해 평화정착 기대 • 2006년부터 경공업 원자재 제공 • 쌀 차관 50만t 제공, 모니터링 확대 • 경의·동해선 10월 시험운행·개통식 • [남북경협위] 12개항 합의 의미와 전망 • [남북경협위] 최영건 "좋은 합의서 채택" 남북이 자원, 자본, 기술 등 경제요소를 결합해새로운 방식의 경제협력사업을 추진하기로 함에 따라 남북 무역이 본격화될 것으로전망된다. 그동안 일반교역, 위탁가공교역, 개선공단 교역, 금강산관광 교역 등으로 국한됐던 남북간 교역이 본격적인 무역 활성화로 발전되면 남북간에 청산결제 등 새로운형태의 무역 인프라도 구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 남북무역 본격화 전망 = 남북은 12일까지 서울에서 열린 남북경제협력위원회제10차 회의에서 쌍방이 갖고 있는 자원, 자본, 기술 등 경제요소를 결합시키는 새로운 방식의 경제협력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남한은 북한에 의복류, 신발, 비누 등 생필품 생산에 필요한 원부자재를 제공하고 북한은 그 대가로 남한에 아연, 마그네사이트, 석탄 등 광물 자원에 대한 투자를보장하고 생산물을 제공하기로 했다. 이는 북한과 공동 개발한 광물을 국내에 들여오거나 제3국에 수출해 북한에 제공한 원부자재 대금을 결제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의류, 신발 등 기초 생필품 10-20가지의 원부자재를 북한에 보내고,그 물량의 시장가격이 1억달러라면 동일한 시장가치를 지닌 북한 광물자원으로 그대금을 결제한다는 것이다. 북한은 마그네사이트 매장량이 세계 최고수준이 이르는 등 지하자원이 풍부하고남한에는 이를 필요로 하는 실수요 기업들이 많아 북한에 원부자재를 공급하고 이를광물자원으로 들여오는 것은 쌍방의 '윈-윈'(win-win) 게임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유력하다. ◇ 남북 무역 인프라 구축 전망 = 이렇게 되면 남북간의 교역량은 크게 늘어나본격적인 무역이 시작되고 남북간에는 새로운 형태의 무역 인프라가 구축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남북교류협력기금, 수출보증보험기금, 에너지특별회계 등으로 별도의 기금을 조성해 남북 무역, 광물자원 교역을 활성화하는 한편 지난해 남북이 합의한 청산결제를 구체화한다는 방침이다. 남북 무역활성화를 위한 별도 기금이 많들어지면 원부자재와 광물 교환의 시차로 인해 발생하는 자금 부담을 해결할 수 있다. 청산결제란 매번 거래 때마다 결제하지 않고 각자의 청산결제은행에 개설된 계정에 반출과 반입액을 기록해뒀다가 일정기간을 단위로 차액만 정산하는 방식이다. 남북은 한국수출입은행과 조선무역은행이 지난해 청산결제업무에 관한 합의서에가서명한 바 있으나 그간의 남북관계 경색으로 실제 시행되지는 않고 있다. ◇ 북한 광물 자원 풍부 = 남북경협만 활성화되면 남한 기업이 바로 들여와 활용할 북한 광물이 적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 전망이다. 북한이 보유중인 양질의 유연탄, 마그네사이트 등이 대표적인 사례로 남한에서는 포스코, 한국전력 등이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남북 광물자원 공동 개발 논의는 북한 당국과 남한의 대한광업진흥공사를중심으로 이미 진행되고 있다. 광진공은 북한 정촌 흑연정광을 올해말부터 남한으로 반입키로 하고 정촌 광산에 대한 투자사업을 진행중이다. 광진공은 흑연 외에도 금, 은, 아연, 동, 철, 중석, 마그네사이트, 석회석, 석탄, 석골재 등의 광물 및 지하자원 공동 개발 방안을 추진 중이다. 그간 지속됐던 남북관계 교착으로 광진공과 북한의 광물 공동 개발 논의는 큰진척을 보지 못했으나 남북이 오는 8월중 실무자간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경협확대방안에 합피玖？광진공의 북한 광물자원 개발 참여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연합뉴스) 현경숙 기자 입력시간 : 2005/07/12 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