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회사 체제인 SK와 GS는 각각 손자회사인 SK종합화학과 GS칼텍스가 외국계 기업과 합작해 대규모 투자를 준비하고 있다. SK는 2011년 총 9,600억원을 투자해 일본 JX에너지와 화학제품인 파라자일렌을 연간 100만톤씩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을 울산에 짓기로 했고 GS 역시 지난해 일본 쇼와셀∙다이요오일과 1조원 이상을 투입해 여수에 SK와 비슷한 규모의 공장을 설립하기로 했다. 하지만 지주사의 손자회사인 SK종합화학과 GS칼텍스는 현행 공정거래법상 자회사를 두려면 지분을 100% 보유해야 해 외국계 기업 등과의 합작투자가 원천적으로 막혀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5월 1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규제 전봇대를 뽑아 기업투자를 확대하기로 하고 외투법에 예외를 두기로 했다. 지주사 내 손자회사가 외국기업과 합작사를 설립할 경우 증손회사의 최소 지분율을 50%로 완화하기로 한 것.
하지만 6월 국회에서 외투법 개정은 민주당이 “투자확대를 빌미로 대기업에 특혜를 주는 것”이라고 딴죽을 걸어 무산됐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울산을 방문해 기업인들에게 “9월 정기국회에서 법 개정을 재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국회 상황은 녹록지 않다. 여야가 대치 중인 정치권 상황과 별개로 법안 처리 환경만 봐도 외투법 개정은 장담할 수 없다. 민주당은 대기업 특혜 논리에 더해 국회 정무위원회 소관인 공정거래법을 산업통상자원위원회가 외투법을 개정, 누더기로 만든다고 비판하고 있다. 여당 정무위원 일부도 이 같은 주장에 일리가 있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특히 국회의 상원으로 불리는 법사위의 박영선 위원장이 외투법 개정에 강경한 반대입장을 나타내 산업위를 통과해도 본회의 상정이 쉽지 않다는 관측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화학업계의 한 관계자는 “유화공장은 수급 타이밍이 중요해 설립허가가 늦어지면 사업이 아예 무산되거나 중국 등 해외로 넘어갈 수 있다”고 우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