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청회수는 48% 감소검찰ㆍ경찰 등 수사기관들이 인터넷 접속기록이나 IP, 이용자 인적사항 등의 인터넷 이용 자료를 요청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11일 정보통신부가 발표한 '2002년 상반기 감청 및 통신자료 제공 현황'에 따르면, 올 상반기 인터넷ㆍPC통신 업체들이 수사기관에 제공한 통신자료 건수는 지난해 상반기보다 231.4% 늘어난 1만4,765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인터넷사기, 개인정보 유출, 해킹 등 각종 사이버 범죄가 급속히 늘고 있기 때문이라고 정통부는 설명했다.
그러나 지난 3월 통신보호비밀법을 개정하면서 허용 요건을 대폭 강화한 데 힘입어 전체적인 통신감청 및 통신자료 요청 건수는 크게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수사기관들이 올 상반기 실시한 감청횟수는 781건으로 전년 동기 1,489건보다 47.5% 감소했고, 통신자료 제공건수 역시 12만2,578건으로 3.7% 감소했다.
통신수단별로는 유선전화 517건(54.2% 감소), 이동전화 99건(41.4% 감소), 인터넷ㆍPC통신 163건(11.9% 감소) 순으로 감청이 이뤄졌고, 감청 유형은 통신내용 녹취와 e메일 내용확인이 660건으로 가장 많았다.
국가정보원은 지난해 상반기 663건에 이어 올해도 385건의 감청을 실시해 최다횟수를 기록했고, 그 뒤를 경찰(260건), 군수사기관(82건), 검찰(54건) 등이 이었다.
통신자료 제공은 이동전화 8만7,977건(9.8% 감소), 유선전화 1만9,768건(21.3% 감소), 인터넷ㆍPC통신 1만4,765건(231.4% 증가) 순이었다.
김문섭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