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기술전문이 신설운영정부는 미래기술의 핵심인 나노기술의 연구개발과 인력양성ㆍ시설구축 등을 위해 10년간 모두 1조4,850억원을 투입하고 범부처간 실무기구로 국가과학기술위원회산하에 나노기술전문위원회를 신설, 운영하기로 했다.
또 과학기술인의 사기진작을 위해 '과학기술인 명예의전당'을 건립하기로 하는 한편 과학기술 분야 여성인력의 사회진출 확대를 위해 여성 과학기술인 양성 및 활용촉진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18일 김대중 대통령 주재로 제8차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나노기술종합발전계획'과 '과학기술인 사기진작 종합대책' 등을 심의 확정했다.
다음은 과학기술위원회에서 심의 확정된 내용이다.
◆ 과학기술인 사기진작 종합대책
▲ 연구개발 투자의 지속적 확대
정부예산 중 연구개발 투자비율 5%와 기초연구 투자비율 20% 목표 달성을 지속적으로 추진. 또 산학연 협동연구 촉진 등으로 민간연구 개발투자 확대를 유도.
▲ 과학기술인의 사회적 지위 향상
과학기술인 명예의전당을 건립하고 사이언스 북스타트 운동 등 과학기술인 중심의 과학문화 대중화 운동을 추진.
▲ 과학기술인에 대한 경제적 보상 확대
연구성과의 로열티 수입으로 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인센티브 확대 및 과학기술공로연금제 도입을 검토.
▲ 여성 과학기술인력의 양성 및 활용 촉진=여성 과학기술인 양성 및 활용 촉진 법령을 제정하고 여성 과학기술인 채용목표제를 도입하며 여성전문 연구프로그램을 확대.
▲ 출연(연)의 안정적 연구환경 조성 및 복지제도 확충
출연(연)별 고유기능 정립 및 이에 따른 연구비 차등 지원. 출연(연) 학제간 연구프로그램에 바탕을 둔 인력양성 기능 강화. 연구원 복지제도 확충 및 인건비 기준의 현실화와 연구연가제도 활성화 등 연구환경 개선.
◆ 나노기술 종합발전 계획(안)
▲ 향후 10년간 총 1조4,850억원(정부 9,835억/민간 5,015억원)을 투자(잠정규모)해 선진 5대국의 기술경쟁력을 확보.
▲ 연구개발ㆍ인력양성ㆍ시설구축 등의 3대 개발목표를 추진 (범부처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국과위 산하에 '나노기술전문위원회'를 설치, 운영/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통해 각 부처의 정책과 계획을 승인, 연계하고 부처별 역할 정립).
◆ 2001년 민ㆍ군겸용기술사업 시행계획
▲ 사업특성
제품개발 등 실용화에 중점을 두고 국방부ㆍ과기부ㆍ산자부ㆍ정통부 등 4개 부처가 공동으로 추진. ▲ 총연구비
4개 부처가 363억원 투입(국방부 75억원, 과기부 203억원, 산자부75억원, 정통부 10억원 등).
문병도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