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재정이 열악한 강북권 자치구의 사회복지 재정지출 비율이 많고 갈수록 편차가 심화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노원구에 따르면 올해 서울 25개 자치구 예산현황에서 사회복지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분석한 결과 강북권 자치구가 복지비 지출 비율이 높은 상위 10위권 대부분을 차지한 반면 강남ㆍ서초ㆍ송파구 등 이른바 ‘강남3구’는 하위권을 기록했다.
구별 사회복지분야 재정지출지수가 가장 높은 곳은 노원구로 예산의 절반 가까운 46.1%를 복지분야에 지출할 예정이다. 이어 강서 43.6%, 강북 38.6%, 관악 38.2%, 은평 37.4%, 중랑 37.2%, 도봉 35.5%, 마포 34.7%, 동작 34.2% 순으로 재정지출지수가 높았다.
비교적 살림이 넉넉한 서초구는 16.8%로 가장 낮았으며 종로 18.1%, 강남 21.5%, 중구 22.5%, 용산 27.7%, 성동 29.5%, 송파 29.6% 등으로 서울시 평균 31.9%보다 낮았다.
복지수혜 대상자가 밀집돼 있는 비강남권 자치구들은 매칭제도에 의한 자치구 부담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져 생산적 투자를 못하는 등 만성적 재정압박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서울시 차원에서 ‘강남북 균형발전 조례’를 제정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노근 노원구청장은 “기초수급자ㆍ장애인 등 복지수혜 대상자를 강북권의 가난한 구에 집단 거주하게 한 서울시와 중앙정부의 정책 때문에 강남북 자치구 간 양극화 골을 더욱 깊게 하고 있다”며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강남북 복지재정 균형을 위해 복지대상자의 자치구 간 균등배치는 물론 복지재정의 상대적 형평성 유지를 위한 조례 제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