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농협개혁안은 허점투성이"

김와배 위원장

김완배 농협개혁위원회 위원장(서울대 교수ㆍ사진)이 최근 정부가 입법 예고한 농협 신경 분리안이 허점 투성이라면서 입법 반대 운동을 벌이겠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김 위원장은 28일 과천청사에서 성명을 통해 "농림수산식품부가 발표한 법 예고안은 농협개혁위원회의 안과 거리가 멀다"며 "사전 조율도 전혀 없었고 경제사업을 잘하는 농협을 만들어야 한다는 농민들의 염원마저 외면한 후안무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지난 8월27일 소집됐던 농개위에서 농식품부 담당국장은 농협중앙회가 안을 제출하지 않고 있으니 개혁위 안을 뼈대로 입법 예고안을 만들겠다고 약속했고 이후 위원회 소집이 없었다"면서 "이틀 전에야 정부 입법안을 처음 접했는데 중앙회가 내민 안과 거의 대동소이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농협중앙회 명칭을 바꾼 농협연합회 조직의 비대함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을 뿐 아니라 옥상옥 구조로 돼 있고 일선 조합 상호금융의 분리 독립이 시급함에도 단계적 분리라는 이유를 내세워 연합회 내에 존속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특히 "농협의 신용ㆍ경제사업 분리를 대형은행 설립과 기득권 유지를 위한 것으로 끌어가려는 사악한 시도를 막아야 하며 이제 개혁위가 해산됐으므로 연대 조직을 만들어 개혁위 안이 관철될 수 있도록 투쟁을 벌이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앞서 농협중앙회를 농협연합회로 바꾸고 금융ㆍ경제 지주로 오는 2011년 분리하되 상호금융연합회는 2~3년 시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추진하자는 입법 예고안을 내놓았다. 농개위는 반면 농협중앙회를 농협경제연합회로 만들고 그 밑에 경제지주ㆍ금융지주ㆍ상호금융연합회로 만들어 경제지주 쪽에 자본금을 몰아 경제사업을 활성화시키자는 주장을 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