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경제정책 방향-구조개혁] 노동, 정규직↔비정규직 이동 자유롭게… 한국판 바세나르협약 기대

김대환(오른쪽) 노사정위원장이 지난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노사정위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호재기자

내년은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마지막 골든타임이다. 성장잠재력을 떨어뜨리고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는 경직되고 이중적인 노동시장 구조(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격차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는 명제는 노사정 모두 공감하고 있다. 다만 정부는 주도적으로 밀어붙여 사회갈등을 야기시키기보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에서의 사회적 대타협으로 이중구조를 풀어내겠다는 구상을 갖고 있다.

이로 인해 '노동시장 구조개선에 관한 기본적인 원칙과 방향'을 제시하는 선언에 유연성이라는 단어를 배제하고 '이동성'으로 함축시켰다. 노사정위에 참석하는 한 관계자는 "이동성에는 노동시장 혁신과 함께 안정성에 대한 격차를 해소한다는 전제조건이 깔려 있다"며 "유연안정성이라는 단어를 꺼내면 아예 판 자체가 깨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즉 정규직에서 파트타임이나 시간제 일자리로, 다시 정규직으로 이동이 자유로운 네덜란드 등과 같은 유연화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1982년 임금인상을 자제하고 일자리를 나눠 경제위기를 극복한 네덜란드의 바세나르협약은 노사정 대타협의 모범 사례로 꼽힌다.

다른 관계자도 "노동시장이 더 유연해지고 정규직의 양보를 통해 비정규직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다는 취지에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견이 컸던 논의시한(스케줄)에 대해서도 노사정위는 내년 상반기까지 논의를 이어가되 시급한 현안에 대해서는 속도를 내기로 했다. 통상임금 소송전에다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어 노동계와 재계 모두 빨리 정리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이뤄졌다. 단 일부 노동계에서는 시간에 쫓겨 제대로 된 결론을 내리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기도 했다.



22일 노동계의 입장을 정리하는 산별대표자회의에서도 안건이 통과되면서 전향적인 움직임이 나타났다. 일단 협상 테이블에서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하면서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이 책임지고 정리해나가기로 결론을 내린 것이다. 특히 노사정위 특위 위원 자리를 탈퇴하겠다는 김만재 금속노련 위원장에 대해서도 노사정위에 복귀한 이상 섣부른 결정을 내리지 말아줄 것을 당부했다.

이와 관련해 고용노동부의 한 관계자는 "사회적 대타협을 하게 되면 구체적인 내용을 담아야 하고 논의시한을 확정해 대화를 내실 있게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정부가 노사정위 테이블에 올려 추진하려는 노동시장 구조개혁 방안에는 통상임금과 근로시간 단축 관련 노동시장 현안 과제 입법화, 파견·기간제 근로자 사용에 대한 규제 합리화, 고용형태별 특성에 따른 근로조건 개선과 차별완화, 고용보험과 최저임금 등의 사회안전망 강화 등이 포함됐다. 파견의 경우 현재 32개로 제한돼 있는 허용업종을 고임금 전문직과 농어촌 분야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넣어 다음주 초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공기업을 중심으로는 연공서열형 임금체계를 성과·업무기반형 체계로 개편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아울러 노사정위를 통해 저성과자 판단 기준과 해고회피 노력 등에 대한 모델을 만들고 해고 기준과 요건을 명확히 담은 가이드라인을 제정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정부는 경제정책방향에 국내 생산가능 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비자제도 개선으로 외국 인력의 활용도를 높이고 시간제 일자리 활성화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를 유도하는 방안도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