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관광, 도ㆍ소매업 등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서비스산업 발전전략 지도'가 작성된다. 또 박정희 정권 당시 제조업 발전을 위해 도입된 5개년 개발계획이 서비스산업에도 도입된다.
기획재정부는 2일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서비스산업 발전 기본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강호인 재정부 차관보는 "서비스산업은 우리 경제에서 내수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가장 중요한 분야이지만 지금까지 체계적인 발전 전략이 부재했다"며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서비스 분야의 기본 인프라 구축이 이번 기본법 제정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전략 지도에는 서비스산업 분야별로 대외경쟁력 정도와 진입장벽의 유무, 고용 창출효과 등이 입체적으로 표시돼 산업 발전전략을 수립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이 지도를 통해 각 분야의 강점과 약점을 일목요연하게 파악해 '옥석'을 구분함으로써 정부 지원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또 도ㆍ소매업 등 과당경쟁이 일어나는 분야는 과감한 구조조정을 추진해나갈 방침이다.
기본법은 또 정부가 서비스산업 선진화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구체적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서비스산업 특성화 교육기관과 전문 연구센터를 정부가 지정해 지원할 수 있는 근거규정도 마련됐다. 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현재 국내에는 서비스 분야를 집중적으로 연구해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기관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서비스업계 전반의 의견을 종합하는 '서비스산업 연합회' 설립 근거도 기본법에 포함됐다.
이밖에 기본법에는 ▦서비스산업 연구개발(R&D) 인증제 ▦생산성 및 품질 제고를 위한 표준화 제도 확대 ▦중점 지원 서비스산업 선정 및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겼다.
재정부는 이달 말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후 올해 안에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