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美 대기업 해외 자회사 정보 누락…탈세 악용 가능성

느슨한 규정 악용…공개자료에서 몰래 빼버려

구글, 오라클 등 미국의 대기업들이 사업보고서 등 외부 공개 자료에서 해외 자회사를 누락하는 수법으로 조세 회피에 대한 감시의 눈길을 피해왔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4일 보도했다.

이들 기업이 지난 수년간 공개하지 않은 해외 자회사는 모두 수백개에 달한다고 신문은 밝혔다.


소프트웨어업체인 오라클의 경우 2010년 사업보고서에 400개 이상의 자회사가 있다고 밝혔으나 2012년에는 8개로 줄었고 이 가운데 5개 자회사는 조세피난처로 알려진 아일랜드에 근거지를 두고 있다.

해외 자회사를 통한 미국 대기업의 탈세 문제는 지난 21일 의회가 애플을 겨냥, 아일랜드의 조세피난처를 이용해 무려 90억달러(약 10조원)의 세금을 내지않았다고 지적하면서 파장이 확대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WSJ은 자회사 영업활동이 ‘중요하고(significant)’ 일정 규모 이상일때 한해 공개토록 한 증권거래위원회(SEC) 규정의 허점을 이용해 해외 자회사 관련 정보를 숨기는 편법이 자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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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기업들은 세금 회피 등 다목적 이유로 해외에 자회사를 설립하고 있다. 미국 법은 일반적으로 기업이 해외 자회사를 통해 번 이익금을 국내로 들여오지 않으면 세금을 내지않아도 된다.

그러나 투자자 입장에서는 자회사 관련 정보가 해당 기업의 영업과 재무상황을 파악하는데 매우 중요하다고 WSJ는 지적했다.

한편 유럽연합(EU)은 개별 국가별로 기업의 이익과 세금 공개를 의무화하는 법안 마련을 서두르고 있어 유럽내 다국적 기업에 대한 세금 감시가 강화될 전망이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EU가 기업의 세금 투명성을 강화한 개정 법률안에 대부분 동의해 다음달 유럽의회에서 표결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FT는 애플ㆍ스타벅스ㆍ구글 등 미국 대기업의 조세 회피가 정치적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EU가 기업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개혁조치를 은행과 자원 관련 업체에서 모든 대규모 국영기업과 민간기업으로 확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노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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