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교통안전도 보편적 복지다

2011년 한 해를 마무리하며 새해 희망을 새롭게 가져본다. 그런데 무사히 마무리하지 못한 안타까운 사연들도 많다. 그중 하나가 교통사고일 것이다. 지난해에만 23만건의 교통사고가 일어났고 이 때문에 5,505명이 소중한 생명을 잃었다. 매일 15명의 교통사고 사망자가 발생한 셈이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최악의 수준이다. 정부의 노력과 시민들의 안전의식이 높아지면서 교통사고 사망자가 점차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지만 여전히 선진국에 비하면 높은 수준이다. 교통가족의 한 사람으로서 책임과 미안함을 느낀다. 교통사고는 개인적 피해에 그치지 않는다. 국가 차원에서도 그 피해가 심각하다. 지난 2009년 교통사고로 인한 우리나라의 사회적 피해비용은 11조8,000억원으로 그해 국내총생산(GDP)의 1.1%에 달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27일 국토해양부는 오는 2012년도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교통사고 사망자 10% 줄이기를 중요 정책으로 선정해 중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5,100명 수준인 교통사고 사망자를 내년 4,500명대, 2014년 3,000명대로 줄이기 위해 2013년까지 택시ㆍ버스 등 사업용 자동차 67만대에 디지털 운행기록장치 장착을 지원하고 오토바이 등 이륜자동차도 대형을 시작으로 안전검사를 실시해 불법 개조 등으로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줄여나가겠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환영할 일이고 업무보고에서 밝힌 바와 같이 정부 역량을 모두 모아 추진해야 할 일이다. 이젠 운전자 의식 개선에 중점을 지난 9월 국토해양부가 발표한 제7차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2012~2016년) 등에 따르면,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주요 원인은 시민들의 부족한 안전의식과 위험한 운전습관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근본대책과 함께 인구 고령화로 늘고 있는 65세 이상 노인의 교통사고 예방정책도 세워 지속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또한 사고율이 자가용 자동차보다 5배나 높은 사업용 자동차에 대한 안전관리도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한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도로 및 시설 개선에 많은 예산을 투자해왔다. 지속적인 투자로 교통사고 사망자도 지속적으로 줄고 있다. 하지만 선진국 수준의 교통안전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꿔나가야 한다. 즉, 시설 개선 위주의 정책에서 운전자 행태 개선으로, 정부주도가 아닌 전국민이 참여하는 교통안전정책이 마련돼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오랫동안 개선되지 않은 교통 관련 제도를 다시 한 번 살펴보고 바꿔나가야 한다. 특히 이제는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구제와 행정 처리를 위해 1981년 도입한 교통사고처리특례제도의 개선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자동차보험제도 개선도 필요하다. 최근 연간 7,000㎞ 이하로 운행하는 차량에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마일리지 보험상품이 출시된 것처럼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도록 보험료 할인ㆍ할증제도도 개선해가야 할 것이다. 자동차보험제도 등도 손볼 필요 정부의 제도 개선 노력과 함께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도 중요하다. 자동차를 타면 뒷좌석에서도 안전띠를 매는 습관을 들이고 운전 중 스마트폰을 사용하거나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을 시청하는 등의 위험행위를 삼가야 할 것이다. 요즘 브랜드는 모든 제품의 신뢰도를 나타내는 것 같다. 정부 정책도 하나의 브랜드가 되는 시대가 됐다. 교통안전은 가장 기본적이고 보편적인 복지이다. 교통안전정책 브랜드가 헛되지 않도록 보다 적극적인 정책 접근이 요구된다. 2012년에는 정부와 전국민의 노력으로 교통사고를 대폭 감소시켜 더 이상 교통사고로 인해 우리 주변의 가족들이 아픔을 겪는 일이 없기를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