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부족 우려에 국정과제 노란등 6개 늘었다

세수 부족 우려가 확산되고, 서비스산업 육성이 지지부진하자 정부가 추진하는 국정과제 140개 중 정상 궤도를 벗어난 사업이 6건 늘며 노란등이 추가로 켜졌다. 박근혜 정부 첫 해를 마무리하면서 내년에 성과창출을 위해 속도를 내기 위해 대거 6건의 국정과제에 노란불을 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140개 국정과제를 진행상황에 따라 녹색등(정상추진), 노란등(관심 필요), 빨간등(재검토 필요) 등 3가지 색깔로 표기, 신호등식 관리·평가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국무조정실은 11일 지난달 말 기준으로 국정과제 중 ▲안정적 세입기반 확충 ▲서비스산업 전략적 육성기반 구축 ▲소상공인·자영업자 및 전통시장의 활력 회복 ▲ 안정적인 에너지수급 및 산업구조 선진화 ▲ 문화유산 보존 강화 및 활용 확대 ▲부적절한 규제의 사전적 예방 및 규제 합리화 등 6건을 녹색등에서 정상 추진이 미비한 노란등으로 신규 분류했다고 밝혔다. 다만 차기전투기 소요 및 전력화 시기를 지난달 확정하면서 ‘미래지향적 방위역량 강화’ 부문은 녹색등으로 복귀해 노란등은 지난 10월 8개에서 총 13개가 됐다.



국무조정실은 세수부족 우려와 비과세 감면제도 개선 지연에 안정적 세입기반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 등이 지연되고 있는 사정 등을 신호등 개편에 감안했다. 또 겨울철 전력수급 우려가 다시 커지고 있고 국가 주요문화재 관리에도 개선이 필요해 관련 부문에 노란등을 켠 것으로 알려졌다.

국무조정실은 목표 기간내 국정과제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거나 부처 및 이해관계자간 갈등이 불거져도 녹색등을 노란등으로 과감히 전환, 긴급대책을 마련하거나 집중관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총리실 고위관계자는 “ 국정과제 신호등 운영을 강화해 부처의 추진노력을 적극 독려하고 내년초 평가를 통해 국정 성과를 국민에게 소상히 알리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