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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발사체를 활용한 달 탐사 프로젝트가 내년부터 본격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만 통과할 경우 우리나라도 우주영토 개척과 자원확보 전쟁에 본격적으로 뛰어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12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위원회와 전체회의에서는 미래창조과학부의 달 탐사 프로젝트를 위해 내년 410억원의 예산을 배정하는 방안을 통과시켰다. 예비타당성조사 시기가 어긋나면서 당초 정부 안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미방위 의원들의 제의로 포함됐다. 예결위에서만 통과되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달 탐사 사업 준비에 들어간다.
달 탐사 프로젝트란 한국형 발사체를 개발해 오는 2020년까지 달 궤도선과 달 착륙선을 자력 발사하려는 계획을 말한다. 사업비가 총 7,000억원에 이른다. 노무현 정부 때인 지난 2007년 '우주개발 세부실천 로드맵'을 시작으로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1년 '제2차 우주개발 진흥 기본계획' 등을 거치며 구체화됐다. 현 정부의 계획은 지난해 11월 내놓은 것으로 2011년 당시보다 발사 일정이 1년 더 앞당겨졌다.
정부가 달 탐사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달이 21세기 들어 과학탐구ㆍ자원탐사의 보고이자 우주영토 개척을 위한 전진기지로 떠오르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정부와 전문가들은 달 탐사를 우리나라 자력으로 성공시키는 것이 국격 제고와 국민 자긍심 고취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미래부는 우주개발 사업화 전략에 따라 2017년까지 우주시장 규모가 3배로 늘고 우주산업체 매출액과 일자리는 각각 2조원, 5,400개씩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프로젝트는 크게 2단계로 나뉘어 진행된다. 2017년까지 시험용 달 궤도선과 심우주 통신용 지상축 구축을 마치는 게 1단계다. 미래부는 프로젝트 1단계 예산을 당초 총 2,600억원으로 예상했으나 올 9월 말 마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이보다 축소된 1,978억원의 예산을 배정 받았다. 미래부는 이를 위해 지난해 8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을 비롯한 15개 관련 기관과 함께 '달 탐사 협력협의회'를 구성, 선행연구를 진행 중이다. 또 7월에는 미국 항공우주국(NASA)과 연구협정을 체결하고 공동연구에 들어갔다.
김대기 미래부 우주정책과장은 "NASA와 국제 협력을 통해 미자립 핵심 기술을 확보하는 것이 1단계 사업의 핵심 목표"라며 "2017년까지 시험용 달 궤도선을 공동으로 개발하고 이를 통해 유도항법제어ㆍ심우주통신 등 핵심 기술을 확보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프로젝트 2단계는 2020년까지 달 궤도선과 달 착륙선을 자력으로 발사하는 것이다. 2단계는 아직 예비타당성조사도 들어가지 않은 단계로 총 사업비가 5,000억원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1차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에서 발사 시기에 얽매이기보다 성공확률 제고에 주력하라는 지적에 따라 무리하게 사업을 진행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이다. 또 이번 달 탐사 프로젝트가 끝나면 중장기적으로는 화성·소행성·심우주 탐사까지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김 과장은 "이번 예비타당성조사에서 2단계 선행연구에 대한 예산이 600억원 이상 줄었지만 기본 계획은 바뀐 게 없다"며 "성공 확률을 높이는 데 주력할 것이므로 정치적 이슈로 해석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