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열린 세미나에서 崔 파트너는 「금융산업 구조조정의 조류」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우리에 앞서 금융위기를 극복한 선진국들의 경험을 토대로 ▲구조조정을 위한 비용분담 원칙 수립 ▲부실 금융기관의 과감한 퇴출 ▲특정 부문 및 부서에 의한 독점적 구조조정 추진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崔 파트너는 『구조조종 비용분담 원칙은 실패한 경영진의 퇴진, 주주들의 손해, 예금주 또는 투자자들의 손실 등 세 가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한 후 『우리의 경우 실패한 경영진이 퇴진하고 주주들도 손해를 보고 있으나 예금주 또는 투자자들이 손실을 보는 것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금융구조조정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崔 파트너는 부실 금융기관을 흡혈귀로 비유한 뒤 『금융시스템이 하루속히 안정을 되찾기 위해서는 일부 부실 종금사나 은행이 퇴출된 것처럼 가장 무서운 흡혈귀라고 할 수 있는 투신사들에 대한 구조조정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崔 파트너는 성공적인 금융구조조정을 위해 특정 부문 또는 부서가 구조조정을 독점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여러 부문 또는 부서가 구조조정에 나서면 이들간의 경쟁으로 구조조정을 위한 노력이 실패로 돌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함께 崔 파트너는 정부당국이 금융구조조정 추진 현황을 솔직히, 주기적으로 국민들에게 설명하되 국민들의 요구나 우려를 그대로 수용할 경우 금융구조조정 노력은 실패로 돌아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崔파트너는 『우리가 금융구조조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면 우리의 금융산업은 4~5개의 선도 금융기관과 틈새시장에 전문화한 소형 금융기관들로 나누어질 것』이라고 지적한 후 『현재 일본은 금융위기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어 우리가 금융구조조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면 적어도 금융시스템상에서는 일본보다 높은 경쟁력을 확보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문재기자TIMOTHY@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