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 김우중 회장이 지난 23일 청와대를 방문, 재계대표자격으로 제출한 경제운용방안에 관심이 집중되고있다.金회장은 지난 22일 손병두부회장과 전경련 부설 한국경제연구원의 좌승희 원장등 전경련 고위간부들을 불러 최근 증시·자금시장 동향과 관련한 재계 차원의 경제운용방안을 마련하도록 지시했다. 이에 따라 한경연은 이미 마련해놓은 경기전망 보고서를 일부 수정, 「경제운용방안」의 형태로 최종안을 金회장에 보고했고 이 보고서는 곧바로 청와대에 전달됐다.
전경련이 그동안 여러 경로를 통해 밝혀온 경제운용방안은 정부의 정책과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 이날 전경련이 제출한 경제운용방안의 골자는 「내수부양을 통해 인위적이고 무리하게 경기를 부양하는 정책을 버리고 수출활성화를 골자로 한 경기활성화대책을 새로 수립해야한다」는 것.
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해 내수진작에 치중할 경우 수입수요를 자극, 경상수지가 악화될 수 밖에 없고 이는 외환부족사태를 유발, 제2의 외환위기를 초래한다는 입장이다. 결국 위기극복을 위해서는 수출을 활성화, 외화를 더 벌어들여야 하며 현단계에서는 경제의 거품을 제거하는데 정책의 촛점을 맞춰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金회장은 평소 수입확대를 통한 내수진작 보다 수출을 늘리면서 제조업가동률을 높이면 자연스레 고용을 확대할 수 있다는 지론을 펼쳐왔다. 이날 청와대 방문에서도 이런 입장을 골간으로 구체적인 정책방안을 제시한 셈이다.
전경련은 이처럼 전반적인 경제운용방안을 정리하면서 무역금융 활성화 등 수출확대를 위해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주문했다. 이는 지난 21일 정례회장단회의에서 「재계차원의 수출총력체제를 구축, 올해 경상수지 흑자를 300억달러 달성한다」는 목표를 제시한 것과 깊은 관련이 있다. 실제 경상수지 흑자가 300억달러에 이르려면 수출과 수입을 통해 이루어지는 상품수지는 350억가량의 흑자를 내야한다. 정부가 예상하고 있는 상품수지 흑자 250억달러와는 상당한 격차가 존재한다.
따라서 말로만 수출활성화를 얘기할게 아니라 대기업에 대한 무역금융허용등 정부가 계속 주저해온 특단의 대책을 반드시 관철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다 분명히 제시한 셈이다.
최근의 주가폭락이나 금리상승등 자금시장의 동요가 경기부양과 구조조정을 동시에 추구하는 현정부의 경제정책에서 파생된 근본적인 부작용일 수 있다는 경고의 의미도 강하다. 【손동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