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지펀드 등 금융규제 정책수단 신속이행 약속
신뢰성 있고 성장 친화적인 재정건전화 조치 필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ㆍ중앙은행 총재들은 5일 “글로벌 금융안전망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대안들을 모색할 것에 합의했다”며 “국제통화기금(IMF) 대출제도 개선 검토 등을 신속히 진행할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G20 재무장관들은 이 날 부산 해운대 누리마루 APEC하우스에서 폐막한 G20 재무장관 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G20 재무장관들은 “자본변동성과 위기전염을 예방하기 위해 국내, 지역적, 다자간 노력이 필요함을 인정했다”며 한국이 제안한 ‘코리아 이니셔티브’인 글로벌 금융안전망의 필요성을 밝혔다.
이들은 또 재정문제가 심각한 국가에 대한 재정 구조조정 속도를 가속화할 것을 촉구하는 동시에 각국의 상황을 고려한 차별화된 방식으로 재정 건전화 조치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을 강조했다.
G20 재무장관들은 재정 건전성 문제와 관련, “유럽연합, 유럽중앙은행, IMF가 단행한 단호한 (긴급자급 투입) 조치를 환영한다”며 “재정적자를 감축하고 재정구조와 제도를 강화한다는 몇몇 국가의 발표를 환영한다”고 전했다.
쟁점이 됐던 금융권 분담방안과 관련, 납세자 보호 등 5가지 요인을 반영한 원칙을 만들기로 합의했다. 이와 함께 오는 11월 서울 정상회의까지 금융 건전성을 높이는 기준을 제출토록 했다.
금융규제에 대해서 G20 재무장관들은 “헤지펀드, 신용평가사, 보상관행,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하고 규제ㆍ감독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수단을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G20 재무장관들은 “자본ㆍ유동성 기준 강화에 합의할 것”이라며 “FSB가 토론토 정상회의에서 중간 보고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