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경기둔화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인위적인 경기부양책보다는 불안심리를 해소하는 데 전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또 고유가가 지속될 경우 연간 경상수지적자 발생요인이 9억~12억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했다.
5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김진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주재로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국책연구기관장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내수둔화, 유가상승, 반도체가격 하락, 북한 핵문제, 미국ㆍ이라크전쟁 등으로 경제상황이 악화되고 있지만 단기부양책은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이에 따라 투자활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개혁조치를 빨리 구체화해 기업의 불안심리를 진정시켜야 한다는 데 견해를 모았다. 정부는 이에 따라 이달 중순 대기업 및 노동정책, 개혁추진 등에 대한 구체적인 일정을 제시할 방침이다.
일각에서 제기중인 경기부양책과 관련해 참석자들은 단기 경기부양책은 물가불안을 야기하는 등 부작용이 클 것이라며 일단 재정의 조기집행 등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의 경기부양을 시도하는 한편 시행중인 부동산시장 안정화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진단했다.
<권홍우기자 hongw@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