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협이 한 단계 발전하기 위해서는 북한을 리스크 관리 대상이 아닌 ‘블루오션’으로 보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또 새 정부는 남북경협 활성화를 위해 기존 정부의 대북 포용정책을 계승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대경제연구원이 18일 펴낸 ‘통일경제 2007 겨울호’에서 국내 전문가들은 차기 정부에서도 경협 활성화는 주요 의제가 될 것이라며 남북 경제공동체가 한 단계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 같은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홍순직 현대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최근 남북경협환경 변화와 2008년 전망’에서 새 정부 출범 초기에는 북핵 진전과 남북관계를 분리 접근함으로써 후유증을 초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홍 연구위원은 “새 정부 출범 초기에는 다소 불안요인이 있으나 오는 2008년에는 남북경협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며 “아울러 경협 활성화는 새 정부의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또 그는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북한을 단순한 리스크 관리 대상이 아니라 한국 경제의 새로운 발전 공간과 성장동력을 제공하는 불루오션이라는 인식의 전환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전현준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새 정부의 통일 안보정책 방향’에서 “한반도 평화의 씨앗이 꽃과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차기 정부의 몫”이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점을 감안, 전 연구원은 새 정부 정책 방향에 대해 ▦기존 정부의 대북 포용정책 계승 ▦예방안보 등 두 가지를 꼽았다.
그는 “대북정책시 북한의 반감을 사지 않는 것이 중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주는 것보다 주는 태도가 더 중요하다”며 “아울러 남북경협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중시하는 합리적 선택이 중요하다는 것을 북한에 주지시킬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