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클 프로먼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이날 어빙 윌리엄슨 ITC 위원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무역정책실무협의회(TPSC)와 무역정책검토그룹(TPRG), 관련 당국 및 당사자들과의 심도 있는 협의를 거친 결과 ITC의 수입금지 결정을 승인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프로먼 대표는 그러면서 "이번 결정은 미국 경제의 경쟁여건에 미칠 영향과 미국 소비자들에게 미칠 영향 등 다양한 정책적 고려에 대한 검토내용을 기반으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사실상 미국 행정부가 정ㆍ재계 압박과 노골적인 로비에 밀려 자국 산업과 소비자를 우선시한 결정을 내렸다는 점을 시사한 것으로 이는 오바마 2기 행정부가 출범한 후 한층 거세지고 있는 미국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단면으로 해석된다.
이날 프로먼 대표의 서한은 ITC의 권고에 대해 대통령이 60일 이내에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나온 것으로 지난 1987년 이후 25년간 행정부가 ITC의 권고를 단 한차례도 거부한 사례가 없었다는 점에서 매우 이례적이다.
이날 결정에 따라 애플은 아이폰4ㆍ아이패드2 등 중국에서 생산되는 구형 스마트폰과 태블릿PC 제품을 계속 미국으로 수입할 수 있게 됐다. 앞서 ITC는 6월 초 애플의 구형 제품들이 삼성전자의 특허를 일부 침해한 것으로 규정해 이들 제품의 미국 내 수입을 금지해야 한다고 판정하고 백악관에 이 같은 내용을 권고했었다.
거부권 행사는 오는 9일 예정된 ICT의 삼성전자 특허 침해 제소건에 대한 최종 판결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 측은 "애플이 우리 특허를 침해하고 라이선스 협상에 성실히 임하지 않았음을 인정한 ITC의 최종 판정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은 유감"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