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현 경제위기 노사분규서 비롯”/통산부 연말수출 타격우려 비상근무 체제로/조선·자동차노조들 쟁의돌입 준비「파국은 오는가.」
정부의 노동법 개정안 발표후 노동계가 오는 10일을 전후해 총파업을 선언한 가운데 전경련과 경총을 비롯한 재계의 강력한 대응이 잇따르고 있다. 5일 열린 경제5단체장 회의도 이같은 노동계와 경영계의 팽팽한 대립국면을 다시 한번 확인시키고 있다.
특히 전날까지 예정되어 있지 않던 이날 모임을 당초 하오 7시에 개최키로 했다가 다시 하오 1시30분으로 일정을 앞당긴 것도 신노동법과 관련한 재계의 긴박감을 전해주고 있다.
재계의 이같은 긴장감 도는 발빠른 움직임은 신노동법이 노동계보다는 재계의 입장을 많이 반영했다는 노동계의 불만이 터져나오자 재계가 「표정관리」차원에서 제스추어를 보이고 있다는 일부 지적때문만은 아니다.
재계는 최근의 경제위기가 생산성을 웃도는 임금인상이 주범이며 임금인상의 주된 요인은 80년대 중반이후 계속된 노·사분규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재계의 이같은 강성기조는 이번 노동법 개정을 계기로 노·사관계에서 헤게모니를 쥐고 고질적인 분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특히 복수노조가 허용될 경우 노·사관계의 왜곡은 물론 경제파국마저 우려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신노동법에서 복수노조를 유보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때문에 총파업을 선언한 노동계와의 또 한차례의 극한대립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이미 현대, 대우중공업 등 조선업체들과 현대, 대우, 기아자동차 등 자동차업체들이 모두 노동법 개정안 반대를 위한 쟁의행위 돌입을 준비하는 등 노동계가 「노동법 개악저지 총파업」에 돌입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당장 내년부터 상급단체의 복수노조가 허용될 경우 노총과 민노총의 선명성경쟁에 불이 붙을 것으로 보고 있다. 더욱이 오는 2002년부터는 단위사업장에 대한 복수노조 허용으로 수많은 노조가 난립해 「세 불리기」에 들어갈 경우 노동운동이 자연히 강성으로 흐를 수 밖에 없어 산업피해가 막심할 것이란 분석이다.
재계는 4일 최종현 전경련회장이 『대통령의 긴급명령권으로 앞으로 5년간 임금동결을 하자』는 발언이 가뜩이나 신노동법으로 심기가 불편해진 노동계에 총파업에 대한 빌미를 줬다고 보고 있다.
이번 경제5단체장의 긴급회동도 최회장 발언의 진의를 확인하고 불길이 더 확산되기 전에 조기진화를 해야겠다는 포석으로 풀이되고 있다.
정부의 노동법 개정안 확정이후 처음 모인 5단체장들이 노동계의 총파업을 저지하기 위해 재계가 공동대응한다는데 합의한 것도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노·사간 대립이 있을 경우 걷잡을 수 없는 파경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우려때문이다.
재계가 우선 개별기업차원에서 파업저지를 위해 노력하고 파업에 돌입할 경우 사규에 의해 엄정히 다스리며 이 과정에서 노조뿐만아니라 노조원 개개인에 대한 민·형사상 고발조치를 병행한다는 강경방침을 확인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되고 있다. 국내 주력산업의 세계적인 불황으로 사상최대의 무역수지적자가 발생하는 시점에서 노동계가 총파업을 할 경우 기업들은 물론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날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이다.
경제5단체장의 이번 모임은 특히 얼마남지 않은 국회에서의 노동법 처리와 관련 경영계의 입장을 강력하게 전달한다는 복선이 깔려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노동계가 자신들의 입장을 관철하기 위해 전국적인 세과시에 들어간 상태에서 경영계가 팔장을 끼고 있을 경우 「막판 뒤집기」로 상황이 역전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섞여 있다.
재계는 노동계가 총파업을 예고한 10일을 전후한 일주일간이 우리 경제의 명암을 가르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총파업저지와 대국회로비를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가 새로운 노·사관행 정착으로 21세기 선진국진입을 위해 강력하게 추진중인 신노동법을 둘러싸고 노동계와 경영계의 극단적인 대립이 이어지고 있어 돌이킬 수 없는 경제타격마저 우려되고 있다.
한편 통상산업부는 노동법 개정안에 대한 반발로 노동계가 총파업 준비에 돌입하자 연말 막바지 수출에 큰 차질이 생길 것을 우려, 비상근무체제에 돌입.
통산부는 특히 총파업 찬반투표를 준비하고 있는 기업중에 수출주력기업인 자동차와 조선업계가 상당수 포함되어있자 바짝 긴장하면서 업종별, 기업별로 찬반투표 진행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업종별 단체및 기업들과 수출차질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협의.
통산부는 지난 11월까지 1백86억달러에 이른 무역수지 적자규모가 연말까지 2백억달러를 넘지않을 것으로 전망했으나 막판 일부에서라도 파업이 단행되면 2백억달러를 훨씬 넘을 것으로 우려.<이세정·채수종>
◎노동법 개정 경제5단체 입장
①경제5단체는 지금 우리경제가 총체적 위기상황에 놓여있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②이런 상황에서 노동법개정은 전적으로 국가경쟁력강화에 주안점을 두고 이루어져야 한다.
③특히 복수노조 허용은 시기상조로서 상당기간 유예돼야 한다.
④노동법 개정과 관련된 노동계의 불법파업 움직임에 대해 전 경제계가 강력하게 공동대응키로 했다.
⑤이러한 노동계의 불법파업에 대해 엄정한 법집행을 촉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