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투자 본격 회복땐 내수진작책 재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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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수출과 투자가 되살아날 때까지 내수진작을 위한 현 거시경제기조를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부동산시장이 버블(거품)일 가능성이 높은 점을 중시해 재건축 시기조정과 허가요건 강화 등 추가 대책을 마련하고 가계대출 부실화에 대비한 종합대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외환위기 이후 부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해외건설을 활성화하기 위해 플랜트 공사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15일 오후2시 재정경제부 대회의실에서 진념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 주재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최근 경제동향을 논의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
진 부총리는 "지난해 4ㆍ4분기 이후 경기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수출이 아직 본격적으로 회복되지 않는 등 불확실성이 높기 때문에 현시점에서 거시경제정책 기조를 바꿀 경우 시행착오의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따라서 현재의 정책기조를 유지하되 수출과 투자가 본격적으로 회복할 경우 정책대응방향을 재조정할 계획이다. 또 물가안정을 위해 부동산경기 과열과 가계대출 급증에 대해서는 보다 강도 높은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밖에 해외 플랜트 공사에 대한 금융지원 요건인 외화가득률을 현행 30%에서 25%로 낮추고 선수금이 없는 해외공사에도 착수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박동석기자
[경제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