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정부 3년] 금융부문
지주회사설립 마무리…우량은행 합병 남은 과제
국민의 정부 첫 경제수장이었던 이규성 전 재경부 장관은 98년 취임일성으로 '자본시장 활성화'를 들었다. 이후 금융산업은 퇴출ㆍ인수합병(M&A)등 치열한 하드웨어 개혁작업을 벌여왔다.
97년 12월 9개 종금사 영업정지로부터 촉발된 퇴출바람은 98년 6월 말 5개은행 퇴출을 계기로 절정에 달했다.
98년 하반기에는 상업ㆍ한일은행(한빛은행)을 필두로 은행합병이 줄을 이었다. 99년 은행권은 소프트웨어 개혁의 기치를 내걸었으나 '대우 풍랑'에 또다시 난파됐다.
한빛ㆍ서울ㆍ외환 등 6개 은행에 4조5,000억원의 공적자금을 추가 투입하는 등 금융기관은 국민세금만 축내는 '빨대'로 인식되고 있다.
대우사태로 대부분 금융기관들은 제몸을 추스리지 못하는 상황을 맞게 됐다. 특히 정현준 사건에서 볼 수 있듯 자본시장은 '분칠만 가득한 선진금융' 모습으로 가득 찼다.
이에 따라 현 경제팀이 2단계 구조조정을 추진해 왔지만 여전히 침체의 고리는 끊지 못하고 있는 실정. "금융기관들은 자기이기주의에 휩싸여 있다"는 진념 부총리의 금융기관 연찬회에서의 지적은 금융기관의 현주소를 가장 잘 말해주고 있다.
경제외적 측면에 의해 멍든 흔적도 강하다. 연찬회에서 김병주 교수가 언급했듯, 정치권은 금융을 선거의 전리품 획득수단으로 착각하고, 이는 금융개혁을 지연시켰다. '적재적소'라는 공적자금 투입의 원칙이 지난해 4월 총선에 의해 망가진 게 대표적 예.
금융권은 지금 중대 실험을 하고 있다. 2단계 금융구조조정의 파생물로 남겨진 금융지주회사가 그것이다. 금감위 고위관계자는 "국내 금융개혁의 성공 잣대는 결국 지주회사에 달려있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국민ㆍ주택은행을 포함해 우량은행 간의 치열한 합병작업을 올해 안에 어떻게 마무리 하느냐도 또 하나의 과제다.
2금융권도 마찬가지. 한투ㆍ대투에는 막대한 공적자금이 투입됐지만 제몸을 추스리지 못하고 있고, 주식시장이 살아나기만을 바라는 '천수답금융'은 계속되고 있다.
보험권도 현대ㆍ삼신ㆍ한일 등 3개 생보사 매각에 실패한데서 볼 수 있듯 대한생명도 매각을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다.
문제는 앞으로다. 학계의 한 원로교수는 "금융개혁은 이제 걸음마 단계"라며 "중요한 것은 금융기관 스스로가 선진금융에 걸맞는 성숙한 의식수준을 갖추는 것"이라고 말했다.
시장의 선순환을 위해 각기 참여자가 상생의 정신을 갖추고 정책당국자들도 과감하게 선제적 정책을 펼칠 때 비로소 금융개혁을 완성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김영기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