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들이 순이익의 절반 가까이를 준조세로 납부하는 있는 등 준조세가 여전히 기업경영의 애로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회장 김영수) 5인 이상 중소제조업체 400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중소기업 조세부담실태조사`결과, 중소기업들은 지난해 동안 당기순이익의 44.7%를 준조세로 납부했다고 23일 밝혔다.
기협중앙회에 따르면 중소기업이 지난 한해 부담한 준조세 규모는 업체당 평균 1억4,404만원으로 IMF 직후인 98년에 비해 6,153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또 연구개발비(R&D)의 61.5%, 조세의 86.9%에 달하며 매출액의 1.19%에 이르는 수치다.
준조세중 협회비ㆍ사회복지성ㆍ법적 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은 1억3,275만원이었으며 기부금은 1,129만원으로 나타났다. 지난 98년에 비해 부담금은 67.5%, 기부금은 245.0% 증가했다.
이는 사회복지성 부담금의 급격한 증가 및 기부금의 전반적인 증가가 주요 원인인 것으로 분석됐다.
각종 준조세가 기업경영에 어느 정도의 부담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매우 부담스럽다`는 응답이 6.8%, `다소 부담스럽다` 64.5%였다. 적정하다거나 부담이 되지 않는다는 응답은 28.8%에 그쳤다.
최근 수년간 준조세성 경비의 증감 여부에 관해 중소기업은 준조세가 증가했거나 51.8%, 변화 없다는 의견이 42.3%로 그 동안 정부의 지속적인 준조세 정비노력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들은 준조세 부담은 여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중소기업은 2002년 지자체선거 및 대선과 관련하여 평균 50만9,000원을 지출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권유나 할당 등 비자발적 동기에 의한 기부금이 50%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종훈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