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부는 어디에서 오는가.’
세계은행의 한 보고서 제목이다. 답은 명쾌하다. 한 나라 국부의 핵심은‘사회적 자본’이라는 것이다.
정부의 국가발전 전략 체계 역시 국부의 확대에 초점을 두고 있다.‘선진일류류국가’를 향한 국정지표에서 활기찬 시장경제와 글로벌 코리아를 우선한다. 이 지표를 실현할 투자환경 개선, 규제 개혁, 새 성장동력 확보 같은 과제를 집중 추진한다.
이 과제 중 ‘두바이형 조성’이 있다. 거대 물류 시장 중국과 일본 사이에 최적의 지경학적 위치를 활용, 항만 배후권역에 국제물류산업단지를 조성한다는 것. 물류활동 기반을 강화해 신규 고용창출과 부가가치를 창출한다는 것이다. 이 과제를 현실화한 사업이 부산의 부산신항 배후 ‘국제산업물류도시’ 조성이다.
이 사업은 동남권 중추도시 부산중흥 전략의 핵심이며 ‘부산경제중흥 10대 비전 사업’이다. 이 사업은 나아가 이명박 대통령의 선거공약 사업이기도 하다. 그만큼 이 사업의 타당성과 실현 가능성, 파급효과는 크다.
지금까지 추진 과정은 순탄하다.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부분은 이미 해결됐다. 부산시는 이 지역 일부를 ‘국가산업물류단지’로 지정하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했다.
문제는 지금부터다. 그러나 아직도 정부 일각에서는 부산시 계획을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있다. 정부는 “전국 18개 지역이 국가산단 지정 요청이 있어 부산만 지정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참 아쉬운 부분이다.
국부를 창출하기 위한 성장 동력 확보 사업이 그리 쉬운 일인가. 어느 지역이 물류허브를 위한 기반을 갖추고 있는가. 정부는 각 지역의 주장을 국익차원에서 조율할 책임이 있다.
다행히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적절한 지적을 하고 있다. 부산 지역은 국가산단 조성의 전제인 그린벨트 해제를 이미 확정했다는 점, 그리고 국가 중추 항만인 부산신항 배후 지역이라는 점, 동남권의 핵심 산업용지 공급지라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부산신항 배후 국제산업물류도시 조성사업은 부산만의 사업이 아니다. 동북아 물류 허브를 지향하는 한국의 꿈이자 국가적 전략을 실향하는 위한 사업이다. 정부는 어 열린 시각을 가질 필요가 있다. 세계 물류허브 전략 관점에서 보면 부산이 살아야 한국이 살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