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기존입장 재확인…野선 "시기등 재검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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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철도 등 공기업의 민영화는 원칙적으로 일정에 따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김대중 대통령은 25일 "영국은 (철도) 시설과 경영분야 둘 다 민영화했지만 우리는 시설은 국영으로 놔두고 경영만 민영화하는 것으로 관료가 장사하면 안되고 장사는 민간이 해야 한다"며 철도민영화 방침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여야 의원별로 철도 민영화 연기론과 절충론이 제기되면서 민영화 일정과 논의가 혼란스러워지는 양상도 빚어지고 있다.
진념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철도ㆍ발전 노조의 파업과는 상관 없이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공기업 민영화는 일정대로 추진할 것"이라고 재확인했다.
박종우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철도 민영화는 '국민의 정부' 들어 추진되는 마지막 개혁작업으로 국가신인도에 지대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성사돼야 한다"며 "노조와 협의과정에서 얼마든지 의견접근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공기업 민영화에 원칙적으론 찬성하지만 민영화에 앞서 공익성 보장, 건설ㆍ관리부문의 처리방안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고 밝혀 '조건부 찬성'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강두 정책위의장은 "이회창 총재가 지난해 12월10일 철도청과 한국가스공사의 민영화 문제는 상당한 심각성이 있으므로 당내에 특위를 구성, 민영화가 적절한지, 시기는 언제가 좋은지 등을 검토해야 한다는 지시가 있었다"며 "한나라당은 그 문제를 계속 협의해 이른 시일 안에 당론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박동석기자
구동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