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격한 출산감소로 인한 경제활동인구 감소, 인구 고령화,연금ㆍ교육ㆍ국방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범 정부 차원의 신인구정책위원회, 고령화대책위원회(대통령 직속)를 설치한다. 고령사회 대비 10개년계획을 수립하고 노인인력운영센터를 설립해 2007년까지 노인 일자리 30만개를 개발한다. 치매ㆍ중풍 등 장기요양 수요에 대비해 공적 노인요양보장제도를 만들어 2007년부터 시행한다.
◇보건산업 육성= 정보기술(IT) 활용 의료기기, 천연물신약, 기능성식품ㆍ화장품, 골ㆍ관절질환 등 한약제제 등 선진국에 비해 경쟁우위를 확보하는 데 유리한 분야의 상품 및 기술개발을 지원한다.
한약재의 재배환경ㆍ생육기간ㆍ채취시기와 그에 따른 등급ㆍ유통정보 등을 제공할 한의약종합정보센터, 제품화ㆍ임상연구 등을 지원할 한약진흥재단을 설립한다. 또 국립한의과대학을 설치하고 한의학육성법 제정, 한방산업단지 조성 등을 통해 한의학 및 한방산업을 육성한다.
◇식품안전관리체계 강화= 콩나물ㆍ고춧가루ㆍ두부 등 20개 다소비식품에 대해서는 매달 수거검사하고 수입식품 검사를 강화한다. 식품안전기본법을 제정해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중대한 식품위해요인을 추적ㆍ제거하기 위해 어디든지 출입ㆍ수거ㆍ검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보육서비스 확충= 보육료 국가지원을 50%까지 확대하고 장애아ㆍ만5세 아동 무상보육을 실시, 지원대상을 올해 21만명에서 2008년 104만명으로 확대한다. 영아ㆍ장애아ㆍ야간ㆍ휴일ㆍ공공ㆍ직장 등 다양한 보육시설을 늘리고 보육시설 평가인증제 실시, 보육인력 국가자격증제를 도입해 보육환경을 개선한다.
◇공공보건의료 확충= 8개 부처에 흩어진 보건의료부문 투자ㆍ기능설정을 복지부가 총괄한다. 10개 국립대학병원은 희귀ㆍ난치질환 및 암 치료, 재활ㆍ응급의료 등을 광역단위에서 총괄하고 지역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인력ㆍ기술을 지원한다. 의료원(지방공사)과 시ㆍ도립병원 등은 지역거점병원으로 국가중점질환 관리, 야간진료, 요양서비스 제공, 취약계층 중증질환자 진료를 담당하고 응급의료센터로 육성한다.
◇장애인 처우개선= 장애수당 지급대상을 현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서 차상위 계층까지 확대하고 지급액(현 5만원)도 현실화해 2008년 16만원으로 늘린다. 장애인 다수고용 사업장을 육성하고 정부 우선구매를 확대한다. 장애인에 공공시설 내 매점ㆍ자동판매기 우선허가를 추진한다.
<임웅재기자 jealim@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