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핵 재처리 진위를 둘러싼 논란이 치열한 가운데 북-미-중 3자회담 이후 갈림길에 놓여 있는 북핵문제가 오는 11일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어떤 전환점을 맞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노 대통령과 부시 대통령은 이번 회담에서 양국의 기본 인식인 “북한의 핵보유를 용납할 수 없다”는 원칙과 “북한 핵 문제를 외교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한다”는 원칙을 거듭 확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대북 압박 방안의 실제화 여부에 대한 협의도 난제 중 하나이다. 우리 정부는 대화 국면에서 유엔 경제제재 등 압박 방안을 논의하는 것은 오히려 사태해결을 꼬일 수 있게 만든다는 기본 입장인 반면 워싱턴포스트 등은 “나사를 바짝 조이는” 정책을 구사할 수 있음을 시사했고 “북한에 더 많은 압력이 필요하다”는 입장은 부시 행정부내 온건론자들도 수용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북한이 핵무기를 4~5개 더 추가 생산할 수 있는 8,000여개의 폐연료봉에 대한 재처리에 돌입한 것이 실제 확인될 경우 등 `나쁜 시나리오`에 대한 두 정상간 사전 대처방안 협의도 관심 사안이다.
일부에서는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구체적인 대응방안은 확정되기는 힘들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이 한국은 물론 일본 등 관계국과의 협의를 거친 뒤 다음 단계 대응책을 마련할 방침임을 밝혀 왔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한미 양국은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허심탄회하게 북 핵 문제에 대한 입장을 교환하되 “구체적인 방안은 실무진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는 원칙적수준 이상을 발표하기는 힘들 것이라는 전망도 우세한 상황이다.
<김민열기자 mykim@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