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40대, 교육비·세금으로 소득 27%지출

참여정부 기간 중·장년층 다른 연령대 보다 부담 크게 늘어


본격적으로 노후대책에 나서야 할 40대 가장들이 한달 소득의 4분의 1 이상을 세금ㆍ사회보험료와 교육비 등으로 쏟아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정부 출범 후 조세와 사회보험료ㆍ공적연금 등 비소비지출과 교육비는 모든 세대에 걸쳐 급증했지만 특히 중ㆍ장년층에서 압박이 가장 극심해진 탓이다. 15일 통계청에 따르면 가구당 소득에서 교육비와 조세ㆍ공적연금ㆍ사회보험 등 비소비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참여정부가 시작된 2003년 현재 19.0%에서 지난해 20.9%로 증가했다. 이 기간 중 소득이 약 22% 늘어났지만 비싸진 납입금과 사교육비 부담으로 교육비가 22.8% 늘어난데다 세금 증대로 인해 비소비지출은 무려 42.2% 늘어난 탓이다. 이 같은 부담은 특히 40대 가장을 둔 가구에서 집중됐다. 가구주가 40~49세인 가구의 이 기간 월평균 소득은 전국 가구 평균치를 소폭 웃도는 22.3% 늘어난 반면 교육비 부담은 30.6%, 비소비지출은 43.3% 늘어난 것이다. 이에 따라 가구주가 40대인 가계의 한달 소득 가운데에서 교육비와 비소비지출로 흘러들어가는 돈은 2003년 당시 23.7%에서 작년에는 26.6%로 무려 2.9%포인트나 늘어났다. 전국 가구보다 무려 1%포인트나 많은 수치다. 이 같은 현실을 반영하듯 최근 현대경제연구원이 실시한 한국인의 경제적 행복지수 조사결과에서 40대의 ‘불행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연구원 조사 결과 한국인의 경제적 행복지수는 100점 만점에 39.9점이었지만 40대 점수는 37.1점으로 평균치에 크게 못 미쳤다. 이는 당장 노후생활 불안감이 현실로 다가온 60대(33.5점)에 이어 최하 수준이다. 50대 장년층도 못지 않게 부담이 늘어난 세대다. 가구주가 50~59세인 가구는 교육비가 2003년부터 2007년까지 33.1%로 가장 가파르게 증가한데다 비소비지출도 45.2%의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다. 다만 소득이 같은 기간 중 23.6%로 비교적 높은 증가율을 보여 소득 대비 비중은 17.7%에서 20.4%로 40대보다는 소폭 낮은 2.7%포인트의 오름폭을 나타냈다. 40~50대로 집중되는 경제적 부담은 민간소비의 낮은 회복세와도 무관치 않다. 돈 쓸 일이 가장 많은 연령층이 세금이나 교육비 지출에 허덕이는 현실 때문에 가계부채 부담도 늘어나고 소비 회복에 걸림돌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김종수 NH증권 이코노미스트는 “물가상승 압력 확대, 해외 경기 불확실성과 함께 사교육비, 비소비지출 부담, 부채 부담이 가중되면서 가계 소비여력이 제한돼 올해 민간소비가 크게 개선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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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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