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기업들의 중국 교섭력이 약화되는 것과 관련, 경제외교 강화와 기업활동 지원을 위해 대중국 차석대사 신설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유광열 주중대사관 공사참사관(재경관)은 31일 ‘8대 이슈로 본 중국의 오늘과 내일’이라는 보고서에서 “정무관계에 따른 대사의 지방활동 제약을 극복하고 지방지도자 면담을 확대하는 한편 내수시장 진출과 한국 투자유치 등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중국 내 31개 성ㆍ시를 별도의 국가로 보고 차별화된 밀착형 기업지원 외교를 펴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보고서에는 대중 경제외교 강화 방안으로 차석대사 신설 방안 외에도 중ㆍ미, 중ㆍ유럽, 중ㆍ일 간 고위대화를 모델로 양국의 다수 각료, 특히 중국의 부총리가 참여하는 ‘고위전략대화’를 신설하는 방안에 대한 필요성도 제기됐다.
고위전략대화가 어렵다면 한중일 정상회담의 하부구조로서 장관급 회담을 상설화하는 방안이라도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제안의 배경에는 글로벌 기업의 중국 진출 확대와 중ㆍ미, 중ㆍ유럽 간 고위경제대화의 정례화로 한국 정부와 기업의 대중국 정부 밀착도가 상대적으로 약해졌다는 상황 인식 때문이다.
그는 “한중 간 기술력 격차가 줄고 중국 경제의 급성장으로 한국의 정책경험에 대한 관심이 떨어졌기 때문에 정부 간 협의채널 신설은 거의 불가능하며 기존 채널을 정례적으로 운용하는 것도 실무적 애로가 크다”고 지적했다.
중국의 금리ㆍ환율 조정과 관련한 움직임에 대한 서방 언론의 보도에 지나치게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눈에 띈다. 그는 “서방 언론은 중국 정부의 금리와 환율 조정폭 등에 대해 서방의 희망을 담아 과잉 반응하는 경향이 있다”며 “현지에서 보기에 국내 언론이 서방의 시각에 지나치게 의존하면 실상 파악에 실패할 우려가 있으며 금리 환율조정의 경제적 배경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서방 분석과 중국 국내 분석을 균형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의 한국에 대한 투자는 앞으로 제조업투자보다는 휴양지ㆍ카지노 등 레저투자와 포트폴리오 차원에서의 한국 주식과 채권에 대한 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됐다.
유 재경관은 “상하이자동차의 쌍용차 학습효과로 한국 제조업투자시 노조에 대한 우려가 크다”며 “다만 중국투자유한책임공사(CIC)와 중국역내적격기관투자가(QDII) 펀드의 한국 증권투자는 확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