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상위 20% 우수연구원 최장 5년간 정년 연장

과기부, 사기진작책 발표

24개 정부 출연연구소 중 상위 20% 안에 드는 우수 연구인력은 정년이 최장 5년까지 연장된다. 또 개별 연구소마다 경쟁력이 있는 과제를 중심으로 ‘톱 브랜드(Top Brand)’ 연구과제 1∼3개를 선정, 추가 지원을 제공하는 등 국가 연구개발(R&D) 기관의 특성화ㆍ전문화 사업이 본격 시행된다. 김우식 부총리 겸 과학기술부 장관은 28일 이 같은 내용의 ‘출연연구소 특성화ㆍ전문화 추진 및 과학기술인 사기진작 방안’을 공식 발표했다. 이번 방안에 따르면 과기부는 올 8월 기초기술연구회와 산업기술연구회ㆍ공공기술연구회 등 과기 분야 출연연구소를 총괄하는 3개 연구회와 함께 정년 연장 가이드라인을 제정, 올해 10월부터 연구소별로 인사규정에 반영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오는 2009년부터는 24개 정부 출연연구기관에서 상위 20%에 해당하는 우수 연구인력은 정년이 최장 5년간 연장될 것이라고 과기부는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와 관련, “정년 연장은 2년 계약 후 3년을 추가하는 ‘2+3년제’ 방식이나 3년 계약 후 2년을 연장하는 ‘3+2년제’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과기부는 이번 정년 연장으로 발생하는 추가 인건비는 일단 각 연구소가 자체 부담하도록 하고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기관에는 따로 예산을 편성해 보조해줄 방침이다. ‘톱 브랜드’ 과제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등 32개 기관이 모두 67개의 프로젝트를 제출한 상태로 과기부는 다음달 이중에서 60개 안팎을 지정, 내년에 모두 567억원을 지원한다. 김 부총리는 이밖에도 ▦연구원 퇴직연금 활성화 ▦안정적 연구비 비중 확대 ▦성과 중심의 기관장 연봉제 ▦각 연구회의 민간이사 수 확대 등의 방안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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