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09년으로 예정된 해외부동산 취득한도 폐지 일정을 내년으로 앞당기는 내용 등을 담은 정부의 외환자유화 추진방안 추가조치가 8일 발표된다.
정부는 이날 오전 재정경제부 정례브리핑을 통해 올해까지 마무리하기로 한 원화의 수출입 자유화, 대외채권 회수면제의 신고제 전환, 금융권의 외국환 업무 취급범위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외환자유화 추진방안 진척 현황 및 향후 추가조치 등을 8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경부는 현재 2단계 외화자유화(2002~2011년)의 일환으로 당초 2009년까지 원화 자본거래와 결제범위 확대, 해외부동산 취득한도 폐지, 비거주자 자본거래의 절차적 제한의 완화, 외환포지션 한도 폐지 등을 추진 중이다.
재경부는 현재 1인당 300만달러로 묶여 있는 해외 부동산 투자 규제가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완전 폐지되는 등 일부 방안의 규제 철폐 기한을 조정하고 기발표된 이행과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추가적인 세부 방안도 함께 발표할 계획이다.
한편 조원동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2일 한 라디오 방송에서 “외환시장이 급변동할 경우 이를 안정화시켜왔고 앞으로도 안정화시킬 의지가 있다”며 달러 약세로 가중되고 있는 환율하락에 대한 정부의 시장 안정화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
조 차관보는 또 최근 국제유가 부담과 관련, “현재 (가격)수준은 우리 경제가 감내하고, 감내해야 할 수준”이라며 “정부가 일률적으로 세금을 인하해 국내 가격을 낮추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상대적으로 취약한 계층에 대해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