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올해 주요사업비의 59%인 100조2천억원을 상반기에 집행, 5% 성장을 이룸으로써 40만개 일자리창출 목표를 달성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공공부문 일자리, 훈련.연수 등 일자리창출 관련사업의 연간수혜 인원을지난해 36만명에서 올해 46만명으로 확대하고 모집일정도 최대한 단축, 대상자가 가급적 1,2월에 선발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11일 변양균 기획예산처 차관 주재로 재정집행특별점검단회의를 열고 올해 우리 경제가 유가상승, 환율하락, 내수회복 지연 등으로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예산.기금.공기업 주요사업비 169조9천억원의 59%를 6월까지 집행하기로 확정했다.
상반기 중에도 1.4분기에 일자리창출사업 등을 중심으로 29.7%의 예산을 집행하고 조기집행 대상예산도 서민.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역점을 둬 서민들의 체감경기가개선되도록 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취업유망분야 훈련은 80%, 중소기업 청년채용 패키지 사업은 81%, 여성의 사회적일자리 창출 예산은 100%가 각각 상반기에 집행된다.
또 국민임대주택 건설지원은 70%, 기초생활급여는 62%, 중소기업 구조개선사업은 73%, 소상공인 지원사업은 66%가 상반기에 집행되며 사업별로 집행이 부진할 경우 사유 등을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사회간접자본(SOC).지자체 보조사업 중에서는 국도유지보수 사업이 62%, 부산신항 건설이 60.4%, 4개시도 산업진흥 2단계 사업은 62%, 하수처리장 설치는 61.9%가상반기에 집행될 전망이다.
정부는 재정조기집행 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매월 특별점검단회의를개최하고 특히 1.4분기 중에는 한달에 두차례 회의를 개최, 추진상황을 점검하기로했다.
기획예산처는 재정조기집행에 따른 하반기 추경편성 가능성과 관련, 상반기에재정이 조기집행되더라도 하반기에 민간내수가 회복될 전망이고 종합투자계획도 하반기부터 본격시행되기 때문에 재정이 하반기 경제에 긴축요인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올해 예산안이 늦게 통과돼 연초 재정집행에 일부 영향이 있겠지만 정부가이미 재정 조기집행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 지난해 10월부터 준비를 해왔고 상반기집행률 목표 59%도 지난해 실적이 55%인 점을 감안할 때 과도한 수준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주종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