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안에는 1,500억∼2,000억원선의 증자가 예정되어 있고 내년부터는 도입및 도매부문이 3∼5개의 자회사로 쪼개져 매각될 계획이다.기존 자회사들은 내년까지 매각되어 아웃소싱체제로 전환된다. 장기적으로는 소매부문에도 경쟁이 도입된다.
산업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의 가스산업 구조개편 계획을 마련하고 19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국제회의장 3층에서 공청회를 개최했다.
가스공사 노조의 장외반대집회속에서 진행된 이날 공청회에는 정부, 학계, 한국전력, 도시가스업계, 가스공사, 소비자단체등이 참석해 가스산업 구조개편에 대한 열띤 공방을 펼쳤다.
◇경쟁도입 = 정부의 가스산업 구조개편의 뼈대는 가스공사의 분할 매각이다. 가스공사의 도입및 도매부문을 기존 장기 도입계약을 기준으로 3∼5개의 자회사로 분할에 국내외에 매각한다는 계획이다.
독점으로 경직되어 있는 가스산업에 경쟁체제를 도입하겠다는 게 민영화의 취지이다.
산업자원부는 공청회에 가스공사의 도입및 도매부문을 내년중 3∼5개로 분리해 2001년말까지 매각하는 1안과 2001년중 3개 자회사로 분리해 2002년말까지 매각하는 2안을 제시했다.
정태신(鄭泰信)에너지산업심의관은 『독점 구조를 가급적 빨리 깨기위해서는 1안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가스공사의 LNG인수기지, 주배관망등 설비부문은 공동이용제(OAS)를 실시하되 2001년에는 정부 지분의 일부를 매각해 운영 경험이 풍부한 외국기업과의 전략적 제휴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2001년에는 자가소비자가 외국에서 LNG를 직접 들여다 쓰는 것도 허용할 계획이다. 현재 20개 도시가스업체가 지역 독점하고 있는 소매부문의 경우 내년부터 지역배관망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지역에 대한 신규 진입이 허용된다.
그러나 기존 도시가스사가 올해말까지 공사계획 승인을 받은 지역배관망에 대해서는 당분간 지역독점이 인정된다.
자회사인 가스해운은 내년말까지 매각되고 가스기술공업, 가스엔지니어링, KOREA LNG등 3개 자회사는 조기매각의 원칙만 정해진 상태이다.
◇기대효과 = 산자부는 가스산업이 경쟁체제로 전환되면 도시가스요금의 가격하락과 수요증대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의 경우에도 경쟁도입전 10년간은 가스가격이 71%상승했으나 경쟁도입후에는 12년동안 34%가 하락했다는 설명이다. 이와함께 회사간 경쟁으로 서비스의 질이 높아지고 낙후된 가스산업의 선진화를 꾀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반대논리 = 그러나 이날 공청회 패널리스트로 참석한 박상욱(朴相昱)가스공사 노조위원장은 가스공사의 민영화는 재벌의 몸집 불리기와 국부을 유출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수익성이 낮은 농촌, 중소도시에 대한 가스공급이 중단될 것이며 도시가스요금이 대폭 인상되는등 국민부담만 가중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동석기자EVEREST@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