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최근 밝힌 대한민국의 국가부채 규모는 무려 902조4,000억원으로 1,000조원에 육박한다. 이는 전년 대비 128조9,000억원이나 증가한 수준. 물론 여기에는 회계방식 변경과 공무원연금 등의 충당부채 적용, 저금리 등이 빚은 통계적 착시도 작용하고 있지만 이를 제외하더라도 나랏빚 규모는 무섭게 치솟는 중이다.
옛 회계기준에 따른 국가채무 규모를 보면 2007년 299조2,000억원이던 것이 5년 뒤인 2011년에는 40.5%나 증가해 420조5,000억원에 이르렀다. 더구나 해당 5년간 국가부채 증가액의 63.1%는 적자성 채무였다. 예산이 부족해 빚(적자국채 발행 등)을 내 나라살림을 꾸렸다는 뜻이다.
문제는 올해에도 사정이 비슷하다는 것이다. 장기간 지속된 경제 저성장으로 정부가 상반기 중 대규모 추경 편성을 추진하면서 대규모 적자국채 발행이 불가피해진 것이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출석해 추경을 위한 적자국채 발행 규모가 대강 16조원에 이를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가부채 증가를 최소화하기 위해 총력전을 펼 방침이다. 우선 총 국가채무 중 적자성 채무 비중이 50%를 넘지 않도록 관리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2016년까지는 적자국채 비중을 48% 수준까지 낮추겠다는 목표도 세운 상황이지만 추경 편성의 여파로 다소 목표치가 조정될 가능성은 남았다.
이와 별도로 정부가 출자한 공기업의 배당을 적정 수준으로 유도하겠다는 계획도 세우고 있다. 과거에는 정부가 공기업에 대해 일률적으로 최저 배당성향을 정해주는 방식이어서 공기업이 대규모 이익을 내더라도 정부에 돌아가는 몫은 크지 않은 경우가 잦았다. 이로 인해 공기업들은 이익의 상당액을 유보금으로 처리한 뒤 직원들 성과급으로 나눠주는 등 임금잔치를 벌였다. 정부는 앞으로 전체 공기업의 평균 배당성향을 계산해 이익을 많이 낸 공기업은 해당 수준보다 더 배당을 지급하도록 유도하는 방안 등을 고려하고 있다.
재정부는 이 밖에도 면세유 수급관리를 강화하고 지하경제를 양성화하는 등 세수 확충을 통해 국가부채 문제에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