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결위는 13일 238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 가운데 일반회계 8,500억원과 기금 3조5,000억원 규모를 포함, 총 4조원 이상을 삭감하기로 했다.
예결위 계수조정 소위는 이날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에 1차 합의했다. 감액대상 중 가장 큰 것은 외국환평형기금이 포함된 한국은행 예치금(예산안 22조2,171억원) 가운데 2조8,500억원이다.
소위 관계자는 “정부가 외환시장 안정을 명분으로 외평기금을 운영하고 있지만 환율이 떨어지면서 외평기금 누적 결손이 커지고 있어 축소가 불가피했다.”고 말했다.
여야는 또 공적자금상환기금 전출액 2,000억원의 대부분인 1,800억원을 삭감했다. 내년 부실채권정리기금에서 3조원이 전입돼 국채 발행을 통해 2,000억원을 더 전입받을 필요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여야의 이 같은 1차 합의에도 불구, 예산 추가 삭감을 주장하는 한나라당과 더 이상은 곤란하다는 열린우리당이 맞서 예산안 처리에 난항을 겪고 있다.
한나라당 소위 간사인 박계동 의원은 “아직 재검토로 분류된 사업 91건 2조1,000억원 규모의 감액 사업에 대한 심의가 진행 중”이라며 “특히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 2조9,315억원, 남북협력기금 6,500억원 등이 논란이 되고 있다”고 전했다.
때문에 당초 전날까지 예산 감액심의를 마치려던 예결위 계수조정 작업은 여전히 난항을 겪고 있다. 박 의원은 “15일로 예정된 예산안 심의 종료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열린우리당은 “더 이상 심의할 예산안이 없다”며 감액 논란을 마치자는 주장을 폈다. 노웅래 공보부대표는 “소위에서 사실상 감액 심의가 끝나 증액 심의만 남은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예산안 심의는 감액이 끝나면 전부 끝난 것이나 다름 없는데 무슨 시간이 더 필요하냐”며 “이는 증액심사 과정에서 한나라당이 지역 사업과 선심성 예산을 챙기려는 행태”라고 비난했다.
한편 사학법 재개정 문제와 예산안이 연계될 가능성도 제기돼 예산안 처리가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김한길 열린우리당ㆍ김형오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이날 회담을 가졌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