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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준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은 이날 발제문을 통해 "통일 대박을 위한 여러 방법론 중 남북한의 경제적 격차를 완화시키고 통일비용의 선지출이라는 점에서 북한의 사회간접자본(SOC) 시설을 점검하고 남북 협력을 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현재 북한 철도 구간은 남한보다 25% 이상 많은 5,000㎞에 달하지만 노후화로 최고 운행속도가 50㎞/h에 불과해 정상적인 운행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유 위원장은 "통일이 됐을 때 북한의 SOC를 우리와 비슷한 수준으로 건설하려면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만큼 지금부터 그 비용을 투입해 점진적으로 북한의 SOC를 점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유 위원장은 또 경색된 남북관계와 경협업체 지원정책에 대한 필요성도 제시했다. 그는 "현재 진행 중인 경제협력사업, 특히 개성공단이나 이미 투자된 대북업체에 대한 점검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전제한 뒤 "금강산에 투자한 현대아산은 현지 시설에 1억9,660만달러를 투자했지만 북한의 일방적 조치로 해결 방법조차 찾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유 위원장은 정경분리 원칙에 입각해 남북 경제협력에 대한 담보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는 "남북한 당국이 남북 경제협력 분야에서 정치와 안보 상황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담보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